덴마크 非유로 선택… EU 타격

덴마크 非유로 선택… EU 타격

손정숙 기자 기자
입력 2000-09-30 00:00
수정 200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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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국민들은 유럽인으로서의 당위보다 경제주권을 택했다.28일실시된 덴마크의 유로화 가입 국민투표가 반대 53.1%,찬성 46.9%로부결됨에 따라 향후 EU 확장일정과 유로 위상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투표장앞에서 꽃을 나눠주며 막판까지 유로채택을 위해 뛰었던 폴니루프 라스무센 총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패배를 자인했다.EU지도부는 EU GDP 2%에 불과한 덴마크 경제력을 들먹이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굳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EU 초유의 유로채택 국민투표가불발로 돌아감에 따라 영국,스웨덴 등 또다른 비(非)유로 EU국에도먹구름이 드리웠고 출범 1년반만에 3분의1이나 평가절하된 유로도 상당기간 더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왜 거부했나 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 가입을 부결시킴으로써 유럽인들을 경악케 했던 덴마크의 독불기질이 또한번 발휘됐다.EU 일정자체를 올스톱시켰던 당시와 비견할수 없겠으나 이번 선택도 심도깊은문제제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당장 덴마크 중앙은행은 자국통화 크로네에 대한 환공격,외국인투자회수등에 대비,경계태세에 들어갔고 기업들은 덴마크 경제력의 결정변수인 유럽역내교역의 피치못할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덴마크가 던지는 메시지는 현재의 EU통합 속도 및 능력에대한 회의가 아닐수 없다.

편차큰 빈부국들을 동일한 경제적,행정적 틀로 재편하는 과정에서나타난 EU관료들의 무능,불협화음 및 관료주의,향후 동구국가들을 받아들였을때의 유로 추가 하락 가능성 등을 고려,덴마크인들은 아직은때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유로랜드로서는 덴마크 2차 국민투표를 수년 더 기다려야 하게 됐다.

◆파장은 29일 뉴욕시장에서 유로는 한때 전일대비 0.7센트 떨어진 87.70센트까지 하락했으며 추가하락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2002년 1월 지폐,동전 발행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영국,스웨덴 등 국민투표를 남겨둔 EU국가,EU가입을 줄다리기 해온 노르웨이 등에 대한 파장으로 EU 일정표를 재조정해야 할 판이다.영국은 즉각 투표를 통한 유로도입을 재강조했으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며 유로랜드 내에서조차 마르크 강세에 젖어왔던 독일등을 축으로 유로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차등 불가피 덴마크의 선택으로 EU는 부득이 유로랜드와 비유로랜드로 나뉘게 됐다.이는 EU내에서도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투 스피드론에 가속도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동일한 경제지표로 EU전체를하향평준화하려 들지 말고 부국 그룹,빈국 그룹 등 통합속도의 차등을 인정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EU 확대와 정착에 유리하게 작용하리라는 것이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0-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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