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문화예산 사상 첫 1조원 돌파

새해 예산안/ 문화예산 사상 첫 1조원 돌파

입력 2000-09-27 00:00
수정 200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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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문화예산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서게 됐다.올해 문화예산이 정부예산 총액의 1%를 돌파한 데 이어 또 하나의 쾌거라고 할 만하다.

내년도 문화예산은 올해 9,539억원에서 9.1% 늘어난 1조 404억원.전체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3%로 올해와 같다.

내년도 정부 예산 총액은 101조원.따라서 1% 이상을 확보하면 당연히 1조원을 넘어서는 것 아니냐는 반문도 있을 수 있지만 의미는 적지않다.

내년도 정부예산은 총액규모가 늘어났음에도 통합재정수지 개선을위해 국채발행을 대폭 줄이고,법정 지방교부금을 늘리는 한편 국민기초생활 보장 등에 10조원을 써야 한다.각 부처의 일반사업비는 사실상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만큼 문화예산의 증액규모는 겉으로 나타난 비율보다 훨씬 크다고 문화관광부는 설명한다.

문화예산이란 문화부 예산에서 체육·청소년 부문을 뺀 ▲문예진흥▲문화산업 ▲관광 예산과 ▲문화재청 예산을 합친 것을 말한다.내년도 문화부의 문화부분 예산은 올해 6,981억원보다 10.4% 늘어난 7,709억원,문화재청은 5.4% 늘어난 2,695억원이다.

늘어나는 문화 예산의 쓰임새를 보면 문화·예술부문에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공주·춘천의 지방국립박물관 건립에 각각 745억원과 160억원,지방문예회관·박물관·도서관 건립에 482억원을 투입한다.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올해보다 3배 늘어난 28억여원을 배정한 것도 특기할 만하다.관광부문은 남해안 관광벨트와 경북 유교문화권 개발에 각각 431억원과 223억원을 투입하는 등 국책사업의 본격추진으로 79.7%나 늘어났다.

문화재 예산은 전체 문화예산 증액비율에 크게 못미쳤지만 궁·능원복원정비에 32.3% 늘어난 296억원,발굴문화재 보존관리에 46.5% 증가한 67억원이 배정된 것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서동철기자 dcsuh@
2000-09-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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