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단계 금융구조조정 청사진에는 기업·금융개혁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엿보인다.금융기관 부실의 씨앗인 기업구조조정에 먼저 박차를 가한 뒤 금융권 개혁을 매듭짓겠다는 쪽으로우선순위를 정한 것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 특히 부실기업 퇴출과 부실 금융기관 정리 계획을 월별로 제시한 것은 고무적이다.부실 징후 기업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처리가 금융권의 잠재 부실을 해소할 수 있는 지름길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중점을둔 것도 평가할 만하다.

우리는 그동안 과감하고 신속한 기업·금융구조조정이 유가 폭등과대우차 매각 지연으로 악화된 경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임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당연히 퇴출되어야 할 기업들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프로그램에 힘입어 생존함으로써 금융구조조정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우리 경제는 회생 불가능한 기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금융산업구조를 건전하게 재편하지 않고서는 또다시 위기에 내몰릴상황에 놓여 있다.

사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우리 금융구조조정은 나름대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지만 국내외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정부는 금융구조조정을 일관성 있고 투명·신속하게 진행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가 쌓이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2단계 금융구조조정이 기업·금융개혁의 완결판이 되려면 1단계 구조조정의 과오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다.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 단기적으로는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주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부실 기업 퇴출과 비(非)핵심사업부문 정리,기업자산 매각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생산 감소와실업사태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여신 운용이 위축될 경우 일부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질가능성도 크다.정부는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제2금융권의 구조조정때는 부분적으로 채권시장이 경색될소지가 있는 만큼 사전에 유동성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신협·금고 등 지역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이 겪을 어려움과 지역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세심한대비가 필요하다.

자금 지원 대상 기업과 퇴출 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공정성 시비가일어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정부는 구조조정작업이 공개적이고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