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각·시유지 맞교환 ‘삐그덕’

삼청각·시유지 맞교환 ‘삐그덕’

입력 2000-09-10 00:00
수정 2000-09-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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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 문화시설로 지정된 성북구 성북동 삼청각과 강남구 개포동 시유지를 맞교환하려던 당초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서울시는 9일 도시계획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시유지인 성북동 12의 2 일대일반주거지역 1만5,000㎡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문제를 논란끝에 부결처리했다.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에서 시 재산평가위원회의 ‘개발이익에 현저한 차이가 나는 용도변경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 체비지인 이 땅은 지난 6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벤처기업단지 조성을 위해 준주거지역 입안지로 결정했으나 서울시가 다시 이땅을 삼청각과 맞교환하기로 하고 상정한 용도변경건이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삼청각과의 교환협상은 상당 기간 표류가 불가피하게 됐다.서울시는 이에 따라 삼청각 소유주인 화엄건설측에 지금의 용도대로 교환에 응해 줄 것을 거듭 권고하되,건설사측이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아예 삼청각을 매입하거나 현행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특례법 등을 근거로강제 취득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화엄건설이 260억원에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삼청각은 공시지가 산정액이 177억원 정도인 데 반해 개포동 시유지는 공시지가가 241억원이다.하지만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되면 일반주거지역보다 용적률이 두배까지 높아지므로 땅값이 10∼20% 올라갈 전망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사회복무요원 처우 개선됐지만 복무 기회는 축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난 9일 서울시 비상기획관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배정 수요 감소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및 산하기관의 사회복무요원 정원은 2021년 374명에서 2026년 9월 말 기준 298명으로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자치구의 배정 신청 인원도 2983명에서 1292명으로 5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오히려 증가했다. 시비 부담액은 2021년 약 19억 3000만원에서 2025년 약 26억 4000만원으로 37% 늘어나, 사회복무요원의 정원과 배정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서울시가 사회복무요원 보수의 국비 부담 확대를 관계부처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으나, 배정 수요 감소 원인과 소집 대기 현황을 파악할 체계적인 분석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상기획관은 예산 부담, 조직 개편에 따른 직무 감소, 복무 관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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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기자

2000-09-10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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