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가 5일 윤영철(尹永哲)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상대로 벌인 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하게 진행됐다.윤후보자의 과거 경력이나 쟁점 현안을 둘러싼 소신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국회 파행으로 인한 사전 준비부족으로 의원들 사이에 질문이 중복되거나 형식적인 문답이 오가는 등 문제점도 드러냈다.

■삼성그룹 고액 고문료 문제 지난 97∼99년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등의 고문변호사로 일할 당시 거액 고문료를 받은 배경이 최대 쟁점이었다.

민주당 김영환(金榮煥),한나라당 이인기(李仁基)의원 등은 “3년 동안 고문료가 통상적인 법률고문료로 보기에 석연찮은 7억여원에 이른다”면서 “삼성계열 재산의 변칙 상속이나 증여를 자문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이들은 “변호사법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없이 영리업무 경영자의 사용인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는데 당시 윤후보자는 사업소득인 고문료가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되는 등 사실상 ‘삼성의 근로자’를 겸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후보자는 “당시고문료는 상근자로서 법무 업무를 취급한데 대한 대가”라면서 “변칙 상속이나 증여 자문의 대가 운운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윤후보자는 “97년 10월 삼성 고문취임에 앞서 소속 변협에 겸직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법률업무에 한정된 만큼 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신청서가 반려됐다”고 해명했다.

■문답 백태 청문회에서는 ‘인물 검증’이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수박겉？？기나 봐주기식 질문이 쏟아졌다.

민주당 김영환의원은 “모두 발언을 들으면서 과연 훌륭한 분이구나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치켜 세웠다. 한나라당 이주영(李柱榮)의원은 “보신탕을 먹는 것이 헌법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라”고 요구해 윤후보자를 어리둥절케 했다.민주당 이종걸(李鍾杰)의원은 윤후보자의 거액 고문료 의혹과 관련,“근무일수를 따지면 시간당 20만원의보수인데, 법조경력 30년에 대법관까지 지낸 변호사로서는 결코 많지않은 수준”이라며 옹호론을 폈다.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은 선거비 실사개입 의혹이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방송의날’회견,국회법 변칙처리 등 정치 현안을 거론하며 윤후보자의 의견을 묻는 등 청문회를 정치 공세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모습이었다.

윤후보자는 일부 신상에 관한 질의에는 뚜렷한 견해를 밝혔으나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질의에는 “찬반양론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답변하기 곤란하다”“깊이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등의 답변으로 요점을 피해갔다.

박찬구 주현진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