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궁역 일대 본격 개발을 앞두고 찬반논쟁이 뜨겁다.

그동안 팔리지 않아 방치되고 있는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경기도 성남시의 입장과 무분별한 개발로 쾌적한 도시의 이미지를 해친다는 주민들의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최근에는 주민들마저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89년부터 분양되지 않아 버려져 있던 백궁역 일대를 98년 주택용지로 바꾸는 방안을 성남시에 제출하면서부터다.대상은백궁역 일대 상업·업무용지 13만1,000여평 가운데 분당선 미금역과백궁역 일대 9만8,000여평이다.경부고속도로 궁내동 톨게이트에서 탄천 사이에 있는 노른자위 땅으로 현재 분당주민들이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다.

성남시는 당초 토공이 지나치게 상업용지를 많이 지정해 이같은 현상이 일어났다며 주택건설이 가능하더라도 상하수도,학교 등 기반시설 확보가 우선되지 않으면 허가가 불가능 하다고 유보했었다.그러나 토공은 학교용지를 마련하는 등 기반 시설 확보방안을 마련해 이듬해 수정된변경안을 제출했다.

시는 이 자료를 토대로 시의회 설명회를 갖고 지난해 10월 2차례의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모두 12회나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상복합건물신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분당입주자대표회의(대표 고성하)는 이미 계획된 36만여명의 입주가 끝난 상태에서 추가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은 계획도시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기존 용도를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서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시는 특정 단체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제외한 일반주민,통·반장,부녀회 등과 별도의 설명회를 갖고 용적률을 줄이는등 다소 수정된 안을 만들었다.지난 1∼3월까지 서울대 환경대학원부속 환경계획연구소에 도시설계변경 타당성 검토용역을 마친 뒤 성남시 건축심의회 심의에서 가결된 안을 지난 5월9일 확정했다.

이때부터 안팔리던 애물단지 땅은 건설회사들의 각축장이 됐다.순식간에 땅은 팔려나갔고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코오롱건설,창룡건설,화이트코리아 등 6∼7개 회사가 성남시에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허가를 신청했다.현대산업개발이 가장 먼저 초고층 주상복합 ‘아이 스페이스’를 선보이며 지난 6월초 분양계획을 발표했다.평당 분양가는 750만∼950만원으로 32∼89평까지 모두 1,071가구를 분양했다.꼭대기층은 89평으로 평당 분양가가 1,200만원에 달했음에도 지역주민들이대거 참여한 가운데 높은 경쟁률을 보여 일부 시민단체의 개발 반대운동을 무색하게 했다.

지난 6월30일부터 7월6일까지 분양을 마친 미켈란쉐르빌(삼성중공업)과 아이스페이스(현대산업개발)는 평당 분양가가 700만∼900만원으로 각각 18대1과 40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대부분 30층 이상인이들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에는 수영장과 골프연습장,스쿼시,헬스장등 운동시설에서부터 무선근거리통신망,인터넷전화 등 초호화판 시설이 갖춰진다.

백궁역 일대 주상복합 분양가구수는 모두 9,000여가구로 인구는 3만5,000여명 이상이 늘게 되며 학교도 2곳이 신설될 예정이다.

시는 주상복합용지내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는 업무와 상업용지쇼핑단지 등으로 조성키로 하고 용적률은 794%에서 415%로 대폭 낮춰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환경악화를 우려하는 주민 설득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분양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지역 주민단체 반발도 열기를 더해같다.성남시민의모임은 주상복합건물 신축시 인구가 크게 늘어 가뜩이나 만성 체증현상을 보이고 도시고속도로가 지옥체증을 겪을 것은불보듯 뻔하며 허가과정에서도 특혜시비가 있어 계획자체를 철회하지않는다면 시장소환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초 구성된 분당 부당용도변경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위원장 이재명 변호사)는 용도변경과 관련,불법공람이 이뤄졌고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며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용도변경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공대위는또 이 일대에서 이뤄지는 모든 건축허가 및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요구하는 집행정지신청서도 냈다.

공대위는 만약 행정심판에서 패하고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지않을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방침을 정하는 등 시와의 신경전을 계속하고 있다.

반면 분당구 판교동 주민들은 수년간 지연되고 있는 250만평 규모의 판교신도시개발계획을 염두에 두고 백궁역 개발을 두둔하고 나서는등 지역전체로의 이해관계로 번지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李在明 용도변경저지 共對위원장.

“주거환경 악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당용도변경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이재명(李在明·변호사)위원장은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용도변경을 확정,분당의 자립기반을 침해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켰다”고 밝혔다.이에 따른 재산손실과 기존 소상인들에 대한 상권침해,초고층아파트 밀집으로 인한 스카이라인 훼손 등 도시미관의 저해,도시자족기능 약화 등을 꼽고 있다.

이 위원장은 설계변경과정에서 성남시가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주상복합건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강행했고 이해관계자에게 엄청난 특혜까지 안겨줬다고 주장했다.그는 ▲백궁·정자지구 도시설계변경에 관한 공람공고가 지난해 12월 말 연말연시를 기해 기습적으로 실시한 점 ▲98년까지 도시설계변경을 반대하다가 지난해 6월 갑자기변경을 허용한 점 ▲시의 도시설계변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백궁역 일대 땅이 팔려나간 점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그는 성남시가여관건축을 막겠다면서 백궁역 인근 일부 지역을 설계변경지역에서제외한 점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위원장은 출퇴근 시간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우려하고 있다.

용인의 난개발에 따른 도시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가 이미 포화상태라 대부분 서울에 직장을 둔 분당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최근 불법공람과 교통영향평가 미필 등을 이유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용도변경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청구서을 통해 이 위원장은 성남시가 용도변경 공람기간동안 공무원과 통반장을 동원,주민여론을 조작했으며 건축업자들도아르바이트생을 고용,용도변경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성남 윤상돈기자.

*金仁圭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도시설계변경은 당초 잘못된 도시설계를 보완하기위한 불가피한조치입니다” 성남시 김인규(金仁圭) 도시주택국장은 백궁역 일대를 원래 설계대로 시행하면 평균용적률 794%로 주상복합보다 건물이 빽빽이 들어서게 돼 오히려 도시의 주거환경과 지역발전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평균용적률을 415%로 대폭 낮춰 주상복합으로 도시설계를 변경하면 인구의 유입을 신도시 수용범위내에서 최대한 억제할 수 있고도시의 자족기능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문제는 수서∼선릉간 지하철이 개통되고 청담대교 완공 등으로해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또 허가가 이미 난 것을 제외하고는 오피스텔 여관 위락시설의 건립을 일절 불허한다는게 기본방침이라는것이다.

김 국장은 “98년 시가 설계변경을 유보한 것은 기반시설 미비 때문이며 지난해 7월 토지공사가 학교 4곳을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어주겠다고 약속해 설계변경을 검토하게 됐다”며 “백궁역 앞 일부상업용지를 제외한 것은 신지식산업 육성을 위해 성남시가 경기도와공동으로 ‘경기벤처혁신센터’건립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국장은 “토공과 시공사에 대한 2조원의 특혜의혹은 높은 분양가와 각종 부담금 등을 감안하지 않은 과장된 수치”라며 “진행중인 도시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지난 4개월간 시민과의 대화,시의회 논의 등을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했는데도 특혜의혹 운운하며 잘못된 의견을 유포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성남 윤상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