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불참 찬반투표 6일 실시

분업불참 찬반투표 6일 실시

입력 2000-09-04 00:00
수정 2000-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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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의 대화 재개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약계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어 의약분업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2일 밤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의약분업안이 더이상 훼손되거나 상용처방약 품목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6일 의약분업 불참 여부를 묻는 회원찬반 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또 의약분업 합의안 훼손시 불복종운동을 벌이기로 했던 약속을 어긴 대한약사회 김희중(金熙中)회장에 대한 불신임 여부도 묻기로 하고 대한약사회 차원의 의약분업 대응책의 시정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의 공식 대화제의에 대해 의료계가 지도부 사법처리 문제와 정부의 사과 등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간 대화 재개에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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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덕기자 youni@

2000-09-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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