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의료장비 도입과 하수종말처리장 신설 등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외자(外資)를 도입했으나 IMF이후의 환율 급등등으로 인해 상환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차관을 갚기 위해 나름대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등노력하고 있으나 일부의 경우 갚아야할 금액이 당초 차관액보다 많아지면서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고 있다.

강원도는 94년 보건복지부를 통해 IBRD(국제부흥개발은행)로부터 575만3,862달러(당시 51억7,800여만원)의 차관을 들여와 춘천·원주·강릉의료원 등에 의료장비를 지원했다. 도는 98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원금과 이자 등 모두 126만695달러(15억8,900여만원)을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율상승로 인해 당초 차관액보다도 많은 53억9,100여만원(449만달러)을 남겨둔 실정이다.

춘천시는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을 위해 86년 일본에서 해외협력기금27억6,909만엔(당시 143억원)을 들여와 올 상반기까지 모두 21억5,249만엔(204억여원)을 갚았다.하지만 앞으로 갚아야할 금액이 차관도입 당시보다도많은 211억원에 이른다.차관 도입 당시 100엔에 512원이던 환율이 1,000원대로 뛰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현재 서울시가 안고 있는 순수 외채는 9,278억원으로 전체 부채 6조2,865억원의 15.5%수준이다.이중 지하철 건설을 위해 끌어쓴 외채가 7,883억원으로 전체 외채의 85%를 차지한다. 서울시 역시 IMF 이후 환율변동으로 외채부담이 크게 늘어 지하철과관련한 외채만도 추가 부담액이 2,000억원을 넘는다.당초 외채규모보다 25∼30%정도 는 것이다. 이처럼 추가 상환부담이 늘면서 서울시의 경우 1∼2기 지하철 외채상환 및 운영개선 등에 대해 엄두를 내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울산시는 시가지를 통과하는 철도 이설작업을 위해 88년부터 92년까지 재경부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7년 거치 18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37억엔(당시 204억원)의 외자를 유치했다. 시는 그동안 원금 104억원과 이자 120억원을 갚았지만 환율 변동으로 당시 원금보다 많은280억원이 빚으로 남아 있다.2008년까지 갚아야할 이자만도 80여억원에 이른다.

전북 전주시는 81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해 일본으로부터 11억6,000만엔(당시 73억3,900만원)을 차관으로 들여왔다.상환조건은 연리 4%에 7년 거치 18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88년부터 원금과 이자등 88억원이나 갚았지만 앞으로도 2005년까지 33억6,000여만원을 더갚아야 한다.

대구시는 96년부터 지난해말까지 일본 등으로부터 모두 2조4,000여억원의 외자를 들여와 2009년까지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 시기가 2001년과 2002년에 몰리는 바람에 다시 빚을 얻어 빚을 갚아야할 처지다.

시는 2002년까지 갚아야할 부채 원리금이 총 부채의 절반인 1조2,000여억원에 이르자 지방채 발행 및 상환시기 연장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을 “IMF이후 환율변동으로 인해 차관상환에 애를먹고 있다”면서 “악성채무 해결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상환연기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전국종합 bell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