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와 문제점.

정부는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대를 비롯한 9개 대학의 국제대학원에 모두 660억원을 지원했다.올해는 100억원을 내놓을 예정이다.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국제대학원에 대한 국고지원은 당초 취지대로활용되지 않고 있다.

◆예산지원 기준=교육부는 당초 국제대학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면서 정부에서 받은 자금으로는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해외인턴경비,교수확보 등 연구활동 지원쪽으로 사용하도록 했다.해당 대학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받은 돈의 규모만큼 자금(대응자금)을 추가로 마련해건물신축비 등에 사용하도록 했다.

국고지원금은 소프트웨어쪽에,자체조달자금은 하드웨어쪽에 사용하도록 했다.하지만 교육부의 기준을 무시하고 대부분의 대학원은 임의로 돈을 썼다.연세대는 지난해 말까지 정부로부터 받아 사용한 100억2,600만원(이자를 포함한 규모.원금은 93억원)의 83.7%인 83억9,600만원을 시설비로 썼다.실제로 돈을 쓴 금액중 시설비로 사용한 비중이 높은대학은 서울대(57.3%),중앙대(54.5%),외국어대(50.9%)다.국가에서 받은 돈중 절반 이상을 마음대로 시설쪽에 쓴 대학만 4개나되는 셈이다.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지적하기도 한다.경희대(0.3%)와 서강대(4.5%)는 그래도 약속을 잘 지킨 편에 속한다.고려대와 한양대만 한푼도 시설비로 쓰지않아 지원기준을 완전히 충족시켰다.

대응자금을 적어도 국고지원금만큼은 조달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않은 대학도 있다.특히 서울대는 지난해말 현재 9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았으나 대응자금 조성실적은 19억원(21.1%)에 불과했다.

◆부실한 사업평가=당초에는 매년 실적을 평가해 사업이 부진한 대학에서는 예산을 삭감해 국고지원을 차등화한다는 계획이었다.그러나평가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평가결과도 다음해의 국고지원에 반영하는 게 미흡했던 것으로 기획예산처는 보고있다.특히 지난 98년평가때에는 평가위원 10명중 9명이 해당 대학의 교수였다.국제대학원의 교수도 3명이나 됐다.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었겠는지 미뤄 짐작이 갈만한대목이다.

국고를 지원할 때 우수교원확보와 학생지원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된 조건을 내걸었지만 말뿐이었다.대부분의 대학이 건물신축에 사용했는데도 다음해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불이익이 없었다.또 대응자금을 적어도 국고의 지원금액만큼 확보토록 했고 이를 다음해 국고지원때 반영하기로 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곽태헌기자 tiger@.

* 예산지원 언제부터.

국제대학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김영삼(金泳三) 정부시절 이뤄졌다.

지난 95년 세계화추진위원회는 국제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통상·국제협력 및 지역 전문가 등 국제전문인력을 양성할 필요가있다는 건의를 했다.이런 건의를 바탕으로 서울대 등 국제대학원이설치된 대학이나 설치예정인 대학에 대해 국고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96년 8월 국제전문인력 양성사업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5개 안팎의대학에 대해 1,000억원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지원해주는 계획이었다.

국가의 돈을 지원받은 대학들은 지원받은 규모만큼 후원금을 비롯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확보토록 의무화했다.또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등 다소 까다로운 지원조건도 달았다.

처음으로 96년 국가예산을 배분해줄 때부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9개 대학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가군(서울대·고려대·연세대·이화여대·외국어대) 대학원에는 연간 32억원,나군(서강대·경희대·중앙대·한양대) 대학원에는 연간 10억원을 주기로 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직후인 98년 예산부터 가군과 나군대학원 차등지원을 없애 나눠먹기식 예산집행이라는 말도 나왔다.2000년까지 지원하는 전체 규모는 당초의 1,000억원에서 760억원으로 축소했다.IMF라는 특수상황 때문이다.IMF 위기상황에서 매년 200억원씩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이유에서다.

곽태헌기자.

* 기획예산처 입장.

교육부는 내년부터 5년간 250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교육부는 ‘차세대 국제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지원해달라고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서울대 등 9개 국제대학원의 입장도 비슷할수밖에 없다.예산지원이 중단될 경우의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다.

교육부는 “21세기의 국제질서 변화에 도전해 국가의 위상을 높일수 있는 진취적인 국제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또 지금까지는 제대로 하지도 않았으면서 앞으로는 국고지원금 이상의 대응자금 확보를 지원조건으로 하겠다는 ‘공약’도 하고있다.

하지만 예산처의 입장은 ‘불가’쪽이다.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차세대 지도자 양성이란 새로운 이름을 붙인 프로그램은 지난 96년부터 한 ‘국제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이름만 바꾼 것으로 사실상 똑 같다”고 지적했다.예산처는 당초의 입장대로 올해까지만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원하지 않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처음부터 예산지원을 하면서 5년간의 한시적인 지원이라는 점을 밝혀왔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이런 요인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국제대학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제대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예산낭비가 됐다는 판단 때문으로 여겨진다.내년의 예산사정이 전반적으로 어렵기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쪽에 대한 예산삭감이나 중단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국제대학원에 대한 편중지원은 같은 대학내에도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일반대학원이나 행정·언론·교육 등 다른 특수대학원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는 판단을 하고있다.

예산처는 입장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다음달에 열릴 당정협의 등 변수가 남아있기는 하다.또 당초에는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나 IMF라는 특수한 사정이 있기는 했지만 760억원으로 삭감한 게 다소 부담스런 면도 없지는 않다.

국제대학원에 대한 정부의 국고지원이 내년부터 중단될 경우 현재의 프로그램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한 대학원은 이화여대뿐으로 예산처는 파악하고 있다.서울대와 외대 등은 현재 국고에서지원되는 인건비가 한푼도 없어질 경우 교직원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않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곽태헌기자.

*柳莊熙 이대 국제대학원장.

“국제적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위상을높이는 일입니다.당분간 정부가 지원을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유장희(柳莊熙) 원장(국제대학원 원장협의회회장)은 지난 96년 설립된 서울대,고려대 등 9개 국제대학원의 운영성과를 설명하며 정부의 지속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르면 9월쯤 올해분 1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뒤 내년부터는 교육부에서 요구한 5년간 250억원의 지원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에 대해 유 원장은 “국제대학원이 시작된 직후외환위기를 겪으며 정부 지원외에는 자립 자금을 제대로 조성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면서 “당장 올 하반기부터 수익사업과 장학금 감축 등 자구(自救)책을 찾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은 최소한이라도 유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정부의 지원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아니라면서 “예산을 점차 줄여나가며 자립의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단칼에 지원을중단하는 것은 국가 교육의 방향을 상실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유 원장은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는 인력을 키우는 일은 단순히 예산집행의효율성이나 지원의 형평성 개념만으로 바라볼수만은 없다”면서 “정부의 지원은 이러한 교육방향에 힘을 실어주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지원액수가 아니라 정부가 효율성에만 얽매여 결정한 지원중단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대 국제대학원의 지난해 말 현재 적립금은 98억원으로 9개 국제대학원중 가장 많다.그만큼 내실있게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박록삼기자 youngt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