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8일 개각후 첫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사회전반의 현안에 대해 언급했다.위로는 인권문제에서부터 아래로는사회관계 장관들의 팀워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었다.

◆김대통령의 당부 ‘강력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사회 부처의팀워크가 중요하다”면서 “국민의 안정과 생활,민생,삶의 질 향상등 대단히 중요하고 분야가 넓다”고 지적했다.이어 “국정 2기는 강력한 정부로서 맡은 바 임무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가기능은 다양성을 보장하며 갈등을 어떻게 조정해 나가느냐가 중요한만큼 정부 전체의 조화뿐 아니라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다양성 속에조화를 이뤄 국정을 수행토록 해야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인권과 민주주의,부정부패 척결 먼저 “모든 부처가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은 법이 건전하게 작동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국가 건설”이라고 국정방향을 제시했다.특히 인권법과 국가보안법을 거론하면서“법 개정을 통해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 호프집 사건을 거론하면서 “일부에 비리가 남아 국민의 불신을 사고 있다”며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데 모든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의료폐업 등 집단이기주의와 반공익적 사범 대책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와의 대화를 강조했다.특히 의사들의 입장을 고려하라고 했다.

“정당한 요구는 수용해야 한다”며 그것이 정부의 자세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부당한 요구와 범법 행위에대해서는 국가사회의 안전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면서이날의 화두(話頭)인 ‘강력한 정부론’을 폈다.

유해식품·환경오염·음주운전 등 반공익적 사범에 대해서는 이 연장선상에서 처벌을 지시했다.이들 반공익적 사범이 무고한 사람들에게 주는 피해를 적시한 뒤 “철저히 규명해야 하고 대책을 마련,손해가 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산적 복지와 환경 김대통령은 중산층 확대라는 사회안정 측면에서 접근했다.무엇보다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정보화 교육을받도록 유도,취업하고 좋은 기회를얻어 국가에 공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환경문제에 대해 “더이상 환경을 파괴해 나가면 지구는 파멸할 것이고,인류도 지구와 함께 멸망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더욱 지혜를 모으도록 노력하고,환경파괴 사범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역설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