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28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들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식품·환경·교통사범 등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반공익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는 철저히 단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김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해식품과 관련된 부당한 행위를 하면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꼭 손해를본다는 관행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준영(朴晙瑩)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폭주,또 환경오염 등은 자신 뿐아니라 무고한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며 철저한 처벌을 주문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의약분업 사태에 대해 언급,“관계장관은 원칙을갖고 대처해야 하지만 의사의 어려운 입장이나 약사의 입장도 충분히수용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의료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밝혔다.

또 “과거정권이 의사 수요를 생각하지 않고 의과대학을 마구 설립해 준 문제도 있고,국민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진료비 등을 정상적인수준 이하로 낮춘 경우도 있다”며 “그러나 인간의 생명과 관계된문제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아무리 목적이 정당해도 인권국가에서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