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 지방참정권 연내 허용될듯

재일동포 지방참정권 연내 허용될듯

입력 2000-08-25 00:00
수정 200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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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일본 자민당 집행부는 23일 영주 외국인 지방참정권 부여법안을 9월중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자민당 내에는 반대론도 뿌리깊지만 7월의 특별국회에서법안을 제출한 공명·보수 양당이 조기 성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 등을 배려했다”고 설명하고 “법안이 표결에 부쳐지면 야당이찬성할 태세인데다 자민당 내에서도 중견·소장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법안이 다음 임시국회에서 성립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자민당의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 간사장은 최근 법안의 반대론자가 많은 에토·가메이(江藤·龜井)파의 가메이 시즈카(龜井靜香) 정조회장 등과 임시국회에서의 법안처리 방안을 놓고 협의한 끝에 당론에 구애되지 않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데 일치했다.

이종민 서울시의원 “좋은 사업일수록 더 세심하게”… ‘더 아름다운 결혼식’ 이용편의·공정성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민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제340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서울시 여성가족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공예식장 사업인 ‘더 아름다운 결혼식’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예약 편의성과 협력업체 배정의 공정성, 실제 예식비용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운영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원과 한옥, 문화시설 등 서울의 공공공간에서 자신만의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며, 2024년 155건이던 예식 실적이 2025년 280건으로 늘었고 2026년 563건, 2027년 631건의 예약이 확정되는 등 사업이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먼저 원하는 날짜에 예약할 수 있는 예식장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장소마다 예약 상태 표시 방식이 제각각이라며, 날짜별 가용 장소와 수용인원, 주차 및 피로연 가능 여부, 비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취소 일정 공석 안내 및 재배정 체계의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식 홈페이지의 이용후기가 2025년 12월 이후 한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생생한 이용후기와 불편 사항, 이에 대한 개선 조치 결과를 주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들에게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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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은 같은 시(市),조(町),무라(村)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20세이상의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의회 의원이나 지자체장 선거에서 선거권을 인정하는 내용으로,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재일동포를 염두에 두고 ‘연내 성립’을 누차 촉구해왔다.법안이 성립될 경우 선거권을 취득하는 영주 외국인은 남북한 국적인을 포함,62만여명에 이른다.

2000-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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