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국정평가백서 발표

한나라, 국정평가백서 발표

입력 2000-08-25 00:00
수정 2000-08-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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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24일 현 정부 전반기를 평가하는 백서를 내고 “지난 2년 반 김대중(金大中)정부는 총체적으로 실패한 정부”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남북관계는 첫 단추를 성공적으로 끼웠지만,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는 협상의제에도 오르지 못하는 등 북한에게 주도권을 빼앗긴 채 원칙없이 이끌려 다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정부의 무조건적 대북 포용정책으로 환상적인 대북관이 만연하고 안보의지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합리적이고 투명성 있는 안보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회의의 운영을 개선할것 등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99년말 현재 직접국가채무와 보증채무,잠재적 국가채무,공적기관 채무 등 관리대상으로 삼아야 할 총 국가채무는 582조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박찬구기자 ckpark@

2000-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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