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지난 2년반 동안 국정운영 지표를 끝없이확대해왔다.영역의 확장은 국정운영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이뤄지고 있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기초 위에 새로운 지표인 ‘생산적 복지’를 접목시키면서 분야별로 장·단기과제를 실천하는데 역점을 두어왔다.

[국정지표의 설정] 김대통령은 98년 ‘국민의 정부-화합과 도약의 새출발’이라는 취임사에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정운영 지표로 제시했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수레의 양바퀴로 인식하고 병행발전을 추진,궁극적으로 정경유착과 관치금융,그리고 부정부패를 척결하려 했다.시장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한 신자유주의 노선이었다.

국민의 정부는 이를 토대로 IMF위기 극복에 나섰고,경제 구조조정작업에 착수했다.집권 1년반은 외환위기의 극복과 도약을 위한 경제구조의 체질개선에 무게중심을 두었다.아직 미완의 상태이지만,금융·기업·공공부문 개혁과 신노사문화 정착 등 이른바 ‘4대 개혁’이그것이다.

이 시기는 김대통령이 직접 국정개혁의 전면에 나서진두지휘했던시기이다.또 세차례 청와대 정무수석의 교체에서도 읽을 수 있듯이자민련과의 불안정한 동거에서 벗어나 의석확대,합당 추진 등 정국주도권 획득을 위해 주력했던 때이기도 하다.

[국정지표의 변화] 그러나 IMF의 파고는 중산층의 몰락과 빈곤층의 80% 확대라는 사회불균형 현상을 낳았다.시혜적인 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생산적 복지를 국정지표에 새로이 추가한 것도 이 때문이다.생산적 복지는 99년 3월 초 청와대 사회복지수석실을 교육문화와 복지노동으로 이원화하면서 국정운영 지표로 본격 추진된다.

김대통령은 올 초 ‘새천년 신년사’에서 3가지 국정지표를 21세기정보강국 구상으로 확대,발전시켰다.새로운 천년,우리가 나아가야 할방향을 지식·정보강국으로 삼은 것이다.

[외교지평 확대] 여기에 김 대통령은 미·일·중·러 등 한반도 주변4강외교를 복원했고,일관된 햇볕정책의 추진으로 한반도 냉전구도 해체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에 치중했다.이 시기는 또 외교 지평을 동남아와 호주·뉴질랜드로 확대한 ‘외교중흥기’로 자리매김할 수있다.

이와함께 프랑스·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4개국 순방을 통해 유럽과 한국을 잇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외교의 저변을 넓혔다.한걸음 더 나아가 6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밀레니엄 첫 8·15 경축사를 통해 ‘한반도 중심론’,즉 철의 실크로드 구상을 제시하게 된다.우리도 주변국가에서 벗어나 이제 대륙과 대양을 잇는 중심국으로웅비하자는 원대한 국가발전 구상이다. 현재 경의선 복원 등 그 구체적인 작업들이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