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는 4대부문 구조개혁의 의지를 다지는자리였다.새 정부 출범후 2년반동안 구조개혁을 추진해온 과정에서나타난 ‘피로현상’을 해소하고 개혁의 ‘초심(初心)’으로 돌아가개혁을 완결짓자고 다짐했다.

당초 진념(陳稔)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할 예정이던 회의를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데서도 구조개혁을 마무리하려는 정부의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2기 경제팀의 최대 임무가 구조개혁의완수임을 거듭 천명한 것이다.

◆개혁 이완 안된다 / 우리 경제의 사활이 구조개혁에 달려있다고 해도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외환위기 극복과 경기회복으로 구조개혁의 의지가 이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올들어 두드러진 금융시장 불안도 구조개혁이 계획대로 진행될지에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구조개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급전직하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잇따라 경고한다.

재경부 관계자도 “외환위기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이라고 볼수 있는 4대부문 개혁에 실패하면 위기는 언제든지 재연될 수있다”고 인정한다.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철저한 개혁이 필요충분 조건이라는 얘기다.

구조개혁은 시기를 놓치면 끝장이다.앞으로 6개월∼1년이 고비로 꼽히고 있다.진장관이 금융·기업구조조정을 연내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힌 점도 이러한 시급성을 반영한 것이다.

◆구조개혁의 시간표/ 진념 경제팀 구조개혁 방향의 특징은 시간표를제시했다는 점이다.6개월동안 집중적으로 추진해야할 4대 부문 구조개혁의 과제를 제시하고 이어 2001년,2003년까지 3단계로 구분했다.

시스템과 원칙에 따라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얘기다.구조개혁의 중요 고비로 지적된 6개월을 맞추려고 내년 2월까지를 1단계의 시한으로정했지만 대부분은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게 경제팀의 구상이다.

금융개혁의 핵심인 금융지주회사 출범 시기는 불투명하다.전임 경제팀은 올해까지로 잡았으나 새 경제팀은 실현가능성을 감안해 당초 내년말까지 출범한다는 스케줄을 잡았다.그러나 연기된다는 지적이 일자 다시 연말까지로 앞당긴 것이다.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모범기업을 선정한다는 대목이 눈에 띈다.기업구조조정을 잘하는 기업에게 세제상의 혜택을 주지 않는 대신 ‘모범’훈장을 주는 선에서 정리됐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