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정부 출범 2년째인 지난해에도 인권개혁이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金昌國)는 20일 펴낸 ‘99인권보고서’를 통해지난해의 인권상황을 “인권침해 피해제거나 반민주악법·제도 개선,새로운 인권제도 확립 등 국민의 정부에 부과된 인권과제가 제대로이뤄지지 않은 실망스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변협은 보고서에서 “양심수에 대한 사면은 파렴치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특별사면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몇 명씩 포함되는 정도였다”며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賢哲)씨의 사면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이 보고서는 새로운 인권제도 확립을 위해 ▲국가인권기구와 부정부패 방지법,내부고발자 보호법 문제를 진전시켜야 하고 ▲한시적으로도입됐던 특별검사제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적나라한성행위 묘사로 논란을 일으켰던 영화 ‘거짓말’과 ‘노랑머리’,탤런트 서갑숙씨의 성체험서 ‘나도 때론 포르노그래피의 주인공이고싶다’ 등에 대해 형사처벌로 대처하지 않은 것은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