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북·일 수교 ‘일본의 책임’

[사설] 북·일 수교 ‘일본의 책임’

입력 2000-08-21 00:00
수정 2000-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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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일본 도쿄에서 제10차 북·일 수교회담이 열린다.이번 회담은 최근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이 남한 언론사 사장단과의 회견에서 북·일 수교회담과 관련해 “청산해야 할 과거문제가 있다.일제 36년도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뒤 열리는 첫 회담이어서 관심을 끈다.김위원장의 이 발언을 놓고 일본 내부에서는 구구한 정치적 해석이 있는 모양이나 김위원장의 언급은 지극히 원칙론을 제기한 것으로 인식된다.따라서 일본이 김위원장의 언급에 이런저런 해석을 붙이는 것은 회담에 임하는 자세가 진솔하지 않다는 느낌을준다.

이번 북·일 수교협상은, 북한이 선(先) 과거청산을 주장하는 반면일본은 북한의 일본인 납북과 미사일 발사 등 현안문제를 동시에 풀자는 입장이어서 순조로울 것 같지는 않다.우리는 북·일 수교가 동북아 평화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를 환영한다고 거듭 밝힌 바있다.굴욕적인 한·일 수교회담과 같은 협상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도 이번 북·일 수교회담에서는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정직한 사과와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한다.그런 다음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인 납북문제 등에 대해 북한도 사과 및 재발방지를 약속하면 될 것이다.그리고 미사일 문제는 북한과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미국과도 연관된 문제다.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관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그러나 일본이 이문제를 일제 식민통치의 죄과와 상쇄하려는 듯한 협상자세는 옳지 않다고 본다.일본은 비슷한 과거를 가진 전범국 독일에 비해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자세 때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차제에 우리는 일본의 배상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를 느낀다.

이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북·일 수교협상의 핵심으로 같은 민족으로같은 피해를 입었으며 65년 한일협상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당시박정희(朴正熙)군사정부는 무엇보다 정권의 안정에 다급한 나머지 서두르기도 했거니와 경험도 없어 군 위안부 문제,징용민간인 피해,문화재 반환,사할린 교포문제 등은 챙기지 못해 미제로 남겼다.당시 한·일간에 타결된 무상 3억,재정차관 2억,민간차관 1억 달러는 해방전 국내외 한인들이 일본 금융기관들에 맡겼다가 찾지 못한 예금액수에도 못 미친다.일본의 대북 배상액의 적정선을 찾기 위해 북한과 일본이 원한다면 일제 강점하 민간인 피해 등에 대해 남·북한과 일본의공동조사도 한 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일본은 뒤늦게나마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인식받기 위해서는 북·일 수교와 관련,과거속죄 차원에서 진지하게 임해야 할 것이다.

2000-08-2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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