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향후 일정과 전망

남북관계/ 향후 일정과 전망

입력 2000-08-21 00:00
수정 2000-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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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이 현안 해결의 실천단계에 들어섰다.

이미 이뤄진 8·15 이산가족 교환방문과 판문점 연락사무소 재개는실천의 구체적 결실이다.경의선 착공 등 경협 논의와 당국간 대화도착실하게 진전되고 있다.오는 29일부터 사흘동안 평양서 열리는 2차장관급회담에서는 이산가족 후속문제를 논의하면서 각 분야별 협의기구도 모색하게 된다.또 국방장관회담과 ‘군사위원회’설치 등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부문의 협력도 주 의제로 논의할 방침이다.내달 추석전후 경의선 착공계획도 있어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두 군사당국의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장관급 회담=남북한 현안을 논의하고 당국간 차원에서 큰 틀과 방향을 결정하는 공식통로다.2차 회담은 오는 29일부터 평양에서 열린다.이산가족문제의 후속 해결방안과 세부 협의기구 마련이 회담의 주요 의제다.

정부는 9·10월에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 여부를 확정하고 면회소 설치의 장소와 시기 등을 큰 틀에서 조율한다.이에대한 구체적인 사안과 최종 협의는 9월초 열릴 적십자회담에서 정한다.

또 경제협력,군사,사회문화 교류 등 3개 분야의 세부 협의기구를 설치,협력사업의 속도를 높이자는 입장이다.이미 지난달 서울 1차회담때 제의한 상태다.아직 공식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북측의 의견개진이 예상된다.

정부는 장관급 회담을 축으로 3개의 세부 협의기구에서 남북현안을다뤄나가자는 입장이다.반면 북측은 사안별 협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입장차를 어떻게 메울 지 주목된다.

◆인도적 현안해결=9·10월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을 준비하고 동시에 면회소 설치를 논의할 계획이다.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측 당국자들이 방문단 후속교환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을 확인했다”고 말한다.

비전향장기수의 북송,이에따른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의 거론도 후속조치로 이어진다.정부의 공식 제안은 의미있는 것으로 논의의 실마리를 열었다고 볼 수 있다.북한은 납북자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어 협의가 어려움이 있었으나 정부는 이들을 이산가족의 범주에 넣어 북측과 공정한 대화를 해나갈 것을 강조해왔다.

이석우기자 swlee@
2000-08-2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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