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8일 발표한 ‘매향리 사태 종합대책’은 매향리 기관총사격장과 농섬 폭탄사격장의 전면 폐쇄 및 이전이라는 주민 및 시민단체의 요구를 100% 충족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사항의 상당부분을수용했다는 점에서 전향적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기총사격장의 사실상 폐쇄조치는 대체 사격장부지 제공 등의조건없이 미군 사격장 한 곳을 반환받은 결과로도 볼 수 있다.

◆무엇이 달라지나=미군이 이날부터 매향리 기총사격장에서의 기관총 사격훈련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기총사격을 위한 전투기의 선회비행항로반경에 들어있던 매향1·5리,매향 2·3·4리,석천리,이화리주민들은 안전 및 소음피해에서 거의 벗어나게 됐다.

매향리 주변 한국군부대 등에서 농섬을 향해 발사해온 박격포 등 지상공용화기 사격도 중지시키는 ‘성과’도 얻었다.

◆경과=미 공군의 지난 5월 8일 농섬 폭탄비상투하사건으로 촉발된 매향리 사태는 이후 미군의 사격강행과 주민시위,시민단체 가세,사격중단 등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반미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한·미양군은이를 해소하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주민 보상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시민단체와 일부 운동권 학생들의 항의가 끊이지 않았다.미군은 매향리 기총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중지할 경우 한국 공군 사격장 등에서 부족한 사격훈련시간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며 버텼지만 국방부의 집요한 설득으로 이같은 요구를 철회,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과제=국방부는 매향리 주민과 주한미군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해 왔다.한편으로는 주한미군과 협상을 통해 양보를 얻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민들을 설득해왔다.

그러나 국방부의 발표 내용에 대해 현지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은 주민과의 합의없는 기만적 대책,일정한 기간이 지난 뒤의 사격재개 의혹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매향리 기총사격장과 농섬 폭탄사격장의 전면폐쇄 및 완전한 이전을 요구하며 계속 투쟁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