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심의를 하고있는 기획예산처의 예산담당자들은 요즘 한숨이 늘었다.그렇지 않아도 내년의 예산사정이 좋지않아 대폭삭감하는악역을 맡는 상황에서 추가 공적자금투입과 의료보험수가 인상 등에도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의 한 관계자는 15일 “내년 예산사정이 나빠 수십억원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예산도 삭감하거나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그런데도 공적자금과 의료보험수가 인상 등에 예산을 추가로넣어야 하니 난감하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정부가 부실 금융기관과 의사에 대한 거액의 예산지원은 하면서 힘없는 계층을 위한 예산지원에는 인색한 게 아니냐는 불만도 나오고있다.

내년의 예산은 올해보다 6조원쯤 늘어난 100조∼101조원 정도다.하지만 교육재정교부금을 4조2,000억원 더 늘려야 하는 등 법 개정 등에 따라 필수적으로 추가로 늘려야 하는 규모만 12조∼14조원이다.

각 부처가 지난 5월 요청한 일반회계 예산은 114조3,086억원으로 올해보다 32.2%나 많다.사회간접자본(SOC)을 비롯한 기존 주요사업에대한 과감한 예산삭감이 불가피한 셈이다.

상황은 이처럼 나쁘지만 진념(陳념) 재정경제부장관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 정공법으로 추가로 공적자금을 조성할 계획이라 예산당국의부담은 늘어난다.3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 조성할 경우 내년에 나가야 할 이자는 최소한 1조원이다.

또 최근의 의약분업 사태에 따른 대책으로 의료보험수가가 인상될경우 2,000억원 안팎의 예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가 지난 98년 64조원의 공적자금을 조성해 올해까지 3년간이자로 나가는 돈만 11조원이 넘는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