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벌 一家 금융계좌 추적

국세청, 재벌 一家 금융계좌 추적

입력 2000-08-14 00:00
수정 2000-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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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삼성 등 주요 재벌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이 오너 일가의 변칙증여 혐의를 일부 포착,정밀 금융계좌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재벌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은 오는 16일 착수될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재벌그룹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맞물리면서 재벌개혁을고강도로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4월 착수한 주요 재벌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가 금융계좌 추적 확대로 조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그룹들에서 최근 수년간 집중적인 2세 승계가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합법을 가장한 탈세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3대 재벌그룹을 대상으로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탈세를 중점 조사하고 있으며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정한 평가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를 정밀 파악중이다.

주식 양수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의주식 양수는 회사자금을 이용한 명의신탁 가능성을조사하고 있다.국세청은 주식 등을 저가로 증여한 뒤 우량기업에 합병 또는 집중 자금지원을 통해 주가를 올려 2세에게 사실상 부를 변칙증여하는 사례가재벌그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최대 한도로 추징절차를밟겠다고 밝혔다.



박선화기자 psh@
2000-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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