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IBRD)이 한국 정부에 대해 과도한 시장개입에서 벗어나라고 권고했다.한국경제의 비효율성의 원인으로 경쟁력·유연성·다양성이 미흡한 재벌과 금융시스템,정보기술(IT)산업규제,단기지향적인연구·개발(R&D)투자 등을 지적했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지난달 발간한 ‘한국의 지식기반 경제로의 이행’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앞으로 한국경제가 직면하게 될 세 가지 도전으로 ▲투입요소 확대 중심의 성장에서 생산성·지식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 ▲지식기반 경제에 맞게 정부 역할 재정립 ▲적극적인 국제화 추진을 꼽았다.

세계은행은 정부 역할 재정립과 관련,“한국은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을 탈피하고 시장기반적인 경제창출을 위해 규제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특히 개발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재벌역할을 재정립하고기업가 정신을 고취하면서 벤처시장을 개선하고 지적재산권 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한국은 정보인프라 분야의규제완화에 큰 진전이 있었으나아직도 정보통신부가 산업발전을 주도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 뒤 “통신서비스산업 자유화,시내전화서비스 규제완화 등을 통해 민간이 시장을 책임지고 정보통신부의 역할은 시장을 조정하는 것으로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세계은행은 특히 “교육의 질과 창의성을높이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수업료·입학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교육자치를 확대해야 한다”면서 “빈민층에 대한 교육기회와 여성교육등을 강화하는 동시에 외국 유수대학과의 제휴에도 나서야 한다”고충고했다.

세계은행은 또 한국정부가 추진중인 개혁의 성공적인 실천방법과 관련,“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아닌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개혁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 민간부문과 전문가의 자문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