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의 면면을 보면 모두 3공화국 이래로 중요한 경제관직을 역임해온 사람들로 개혁성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경제정책 전반을 통괄하는 재경부장관은 안정성과 업무조정 능력을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금융개혁과 재벌개혁을 추진해야 할 금융감독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은 개혁적 인물이었어야 한다.여하튼 새 경제팀은 이미 정해졌고 이들이 우리 경제를 당분간 끌고 나갈 것이다.따라서 이들이 우리 경제를 잘못된 방향으로끌고 가지 않도록 몇가지 바램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먼저 이들은 한국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제시하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제시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실추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그 비전이란 다름아닌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선진경제로의 진입이다.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투명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그 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와 단기적인 경기침체를 맞더라도 소신있게 그러한 수단을밀어 붙여야 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현재 부실덩어리인 기업과 금융기관의부실을 털어 버리고 하루 빨리 시장경제기능을 회복해야 한다.우리 경제가현재 거시경제지표상으로는 상당히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모든 분야가 부실덩어리이고 근본적인 국제경쟁력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금융부문,기업부문,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금융부문 구조조정의 핵심은 자체적으로 해결가능성이 없는 금융권의 부실해소를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회생가능성이 없는 부실금융기관의 퇴출,그리고 국유화되다시피한 시중은행들의 민영화 및 금융기관들의 합병작업이다.현재 한국경제 불안의 원인은 무엇보다 금융권의 불안에 있기에 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그 다음 기업구조조정의 핵심은워크아웃 이후에도 자체적으로 소생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금융권의 부실을심화시키는 부실기업의 퇴출과 재벌의 개혁이다.

재벌개혁을 위해선 현대 문제의 해결이 시금석이 될 것이기에 현대의 한 두계열기업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는 시장원리에 따라 현대문제를해결할 필요가 있다.현대가 정부나 채권금융기관의 지원을 요구할 땐 그에상응하는 강력한 자구책이 선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새경제팀은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해야할 것이다.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여 급격한 경기부양이나 시장개입을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결론적으로 새경제팀의 최대과제는 겉만 번드르하고 빚투성이 부실덩어리인 경제가 아니라,성장은 좀 덜 하더라도 건실하고 시장원리에 충실한 경제를 차기 경제팀에 넘겨줌으로써,차기 경제팀이 우리 경제를재도약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개혁적이지 못하다는 항간의 우려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