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민원처리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또 오는 10월부터는 철도청,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중앙 행정기관도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도입한다.

기획예산처는 9일 이같은 내용으로 된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확산계획을 발표했다.연내에 16개 광역단체와 232개 기초단체 등 248개 전 지자체가 민원처리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자체중 처음으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민원처리를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대전시와 대전시 대덕구는 지난달부터 본격 도입했다.이달부터는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산처는예상했다.예산처와 행정자치부는 지난 6∼7월 서울시 시스템을 보완해 대전시와 수원시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했다.각 지자체가 사용할 수 있는 표준시스템을 개발했다.

민원처리 결과가 공개되면 급행료와 정당한 이유 없이 민원이 늦게 처리되는 일도 줄 것으로 보인다.또 민원처리 결과가 서로 비교되므로 탈법적인 행정처리가 없어지는 데에도 보탬이 될 전망이다.행정의 투명성이 높아져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개선되는 셈이다.

총 4,300여가지의 민원업무중 처리과정이 복잡하거나 부조리 가능성이 있는 1,300종이 공개된다.건축 및 주택재개발 등의 인허가 업무와 위생업소 행정처분과 같은 단속업무가 주로 포함된다.공개내용은 업무처리 절차별 담당부서,담당자,결재절차,결재진행상태,처리결과 및 앞으로의 예정사항 등이다.

또 예산처와 행자부는 철도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한 시험운영을 거쳐10월부터는 중앙 행정(정부)기관도 단계적으로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 등도 조기에 도입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