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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조정에서 사전 협상으로’ 9일 ‘서울모델’ 협의회가 공식 발족함에 따라 그동안 연례행사처럼 발생했던 지하철 파업은 이제 사라지게 됐다.노사정위원회가 파업 등 분규 발생후 조정기능을 해온 것과 달리 서울모델은 사전에 노사와 공익대표가 충분히 협상,합의점을 찾아내기 때문이다.

서울시 산하 6개 투자기관 노사대표들은 합의사항을 반드시 지키고 만약 노사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익대표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서약함에 따라 지하철파업과 같은 대규모 악성분규는 더이상 발생하지 않게 됐다.지하철공사 노조는 지난 94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파업을 벌였다.

이날 공식 발족된 서울모델은 네덜란드의 ‘폴더모델’이나 독일의 ‘독일모델’,스웨덴의 ‘사회적 합의모델’처럼 노사가 합의를 통해 분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산업평화와 노사협력을 동시에 이끌어내 21세기 노사정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선도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을 공동으로 교섭,6개 투자기관마다 따로따로 협상을 벌여야 하는 비효율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또 경쟁력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노사문화가 정착됐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모델 발족과 함께 지하철공사는 대시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하철 24시간 운행,지하철역내 택배 및 민원서류 발급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영개선을 통해 부채감소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철공사 일부 노조원들은 “서울모델이 결국 관(官)주도의 형식적 운영으로 흐르게 될 것”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김용수기자 drag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