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노인들에 일할 기회 마련 해줘야

독자의 소리/ 노인들에 일할 기회 마련 해줘야

입력 2000-08-10 00:00
수정 200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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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에서는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하지만 경제적인 뒷받침만으로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수 있는 것은아니다.노년생활을 지루하지 않고 풍요롭게 해주는 길에는 자원봉사와 취미생활이 있다.즉 ‘실버 볼런티어’로 노년기에도 일과 보람을 느낄수 있게해주어야 한다.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을 제외하고 노년층이할 수있는 사회봉사활동이 드물다.

일본의 경우 정년퇴직한 전직 수리공들이 아이들의 장난감을 무료로 고쳐주는 장난감병원을 운영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50대에 들어서면 10년후 정년을 내다보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미리 생각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정부차원에서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정년 후에도 일거리를 통해 보람을느낄 수 있도록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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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우현[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2000-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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