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정책보좌관 지구당직원 활용 안될 말

독자의 소리/ 정책보좌관 지구당직원 활용 안될 말

입력 2000-08-10 00:00
수정 200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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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정치타파를 명분으로 정당법을 개정할 때 지구당에는 유급직원을 둘수 없도록 한 법률의 시행이 오는 17일 발효된다. 그러나 지난 2월 16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정한 정당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예견되는 부작용에대해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여야가 법을 바꾸자고 합의했다는사실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법개정 당시에는 총선을 치러야 하고 다음선거는 4년 후에 있을 것이라는 느긋한 의도는 아닐까? 더구나 이달 중순부터는 지구당 회계보고에 인건비가 잡혀선 안된다고 하면서 그간 정책개발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줄기차게 요청한 결과 어렵게 이번 16대부터 정책보좌관 1명을 추가로 증원받은 국회의원들이 이들을 지구당 직원으로 편법 채용한다는 것은 정당법과 국회법을 동시에 위반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지망하는 모든 공직선거의 예비후보들은 최소한 관할 지구당이나,당지부,중앙당 등에서 1년 이상의 자원봉사기간 경력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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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수[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2000-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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