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정책보좌관 지구당직원 활용 안될 말

독자의 소리/ 정책보좌관 지구당직원 활용 안될 말

입력 2000-08-10 00:00
수정 2000-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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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용 정치타파를 명분으로 정당법을 개정할 때 지구당에는 유급직원을 둘수 없도록 한 법률의 시행이 오는 17일 발효된다. 그러나 지난 2월 16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개정한 정당법을 시행해보지도 않고,예견되는 부작용에대해 해결책이나 대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여야가 법을 바꾸자고 합의했다는사실은 아무래도 납득하기 어렵다.법개정 당시에는 총선을 치러야 하고 다음선거는 4년 후에 있을 것이라는 느긋한 의도는 아닐까? 더구나 이달 중순부터는 지구당 회계보고에 인건비가 잡혀선 안된다고 하면서 그간 정책개발에 턱없이 부족한 인력을 줄기차게 요청한 결과 어렵게 이번 16대부터 정책보좌관 1명을 추가로 증원받은 국회의원들이 이들을 지구당 직원으로 편법 채용한다는 것은 정당법과 국회법을 동시에 위반한다고 생각한다.

정치를 지망하는 모든 공직선거의 예비후보들은 최소한 관할 지구당이나,당지부,중앙당 등에서 1년 이상의 자원봉사기간 경력을 필수조건으로 하는 방안은 어떨까 생각해 본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thumbnail -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강재수[서울시 관악구 봉천4동]

2000-08-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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