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9일 병·의원 운영 원가의 80% 수준인 현행 의료보험 수가를 앞으로2년내에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2년까지 의료보험 수가가 지금보다 20% 이상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9일 오후 이한동(李漢東) 국무총리 주재로 재정경제,행정자치,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협회의 전면 재폐업 결정에따른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처우는 지난 6월 당정협의에서 약속한대로 보수를 조만간적정수준으로 인상하고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등 종합적인 장기발전 방안도마련키로 했다.이를 위해 이달 중순쯤 25명 내외의 전문가들로 의료발전특위를 구성키로 했다.

또 의료계 인력이 과잉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001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현수준으로 동결하되 수급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에 대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여 제2의 의료대란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의사협회가 11일부터 재폐업 투쟁에 들어가기로 결의,동네의원들이 이에 가세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파업에 이어 일부 의대 교수들도 외래진료 철수를 결의하는 등 의료계 휴·폐업 사태가 확산되고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이날 교수협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10일부터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을 제외하고 외래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다음주부터 외래진료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유상덕 이지운기자 you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