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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7일 9개 부처 장관 및 2개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다.집권 2기를 담당할 새 내각의 임무는 그동안 추진해온 개혁의 완수와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이와 함께 남북화해협력 시대에 부응하는 효율적 대북정책의 추진도 핵심 과제다.

우리는 이번 개각에서 제1기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시키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읽는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김 대통령도 지적한 ‘개혁 피로감’을 하루 빨리 극복하고 ‘개혁의 과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일이다.

이번 개각의 초점은 경제팀의 대폭 교체에 맞춰졌다.종전의 경제팀은 일은일대로 하면서도 믿음직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부처마다 치밀한 의견 조정 과정을 생략한 채 ‘각개약진’식으로 업무를 수행,정책 혼선과 더불어 부처간 불협화음이 적지 않았다. 그 결과 금융과 기업구조조정은 기대수준을 밑돌았고 공공 부문과 노사개혁은 제자리 걸음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이는 정부에 대한 시장의불신감을 높여 금융시장 불안 등의 부작용으로나타났다.외환 위기의 조기 극복이라는 크나큰 업적도 퇴색할 수밖에 없었다.

새 경제팀에서는 팀워크 부재에 따른 정책의 부조화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조만간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재정경제부장관을 정점으로 한 컨트롤 타워가 형성됐기 때문이다.그렇더라도 종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처별 권한과 책임은 명백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부처별 과잉 경쟁에 따른 정책 남발을 막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경제정책의 원칙 및 일관성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그렇다.새 경제팀의 당면한 과제는현대사태로 대변되는 기업구조조정과 제2차 금융구조조정이다.갖가지 저항이 예상되지만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타파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라는 원칙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경제팀의 개편에서 강조된 팀워크 문제는 다른 부처에도 적용된다.내각을경제,외교·안보,교육·인력개발,사회복지 등 4개 팀으로 나누어 정책의 지속성과 개혁의 완수를 꾀해 나갈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설명이다.부처간 협력 강화 시스템을 구축해 국정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본다.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강조돼야 할 대목은 장관들의 처신이다.소관 업무를 소신 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대통령의 눈치만 살핀다는 소리는 더 이상나오지 말아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개혁 과제를 장관 책임아래 매듭짓겠다는 철저한 각오와 신념이 필요하다.사회 안정을 위한 법질서 확립도 중요한 개혁 과제라는 점을 덧붙여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