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진출하고 싶은 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남북경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본격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나왔다.중소기업청이 최근 펴낸 ‘중소기업 남북경제협력안내’책자가 그것이다.

[북한주민 접촉] 북한을 방문하거나 남북교역 및 경협사업 협의 등을 목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하려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북한주민을 접촉하려면 접촉 15일 전까지 통일부와 무역협회 각 지부에 비치된 접촉신청서,신원진술서,기타 서류(접촉계획서,신청단체소개서 등)등을 기재,통일부에 신청해야 한다.

[남북한 왕래]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도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 장관이 발급한 ‘북한방문증명서’를 가져야 한다.증명서를 받으려면 발급신청서,신원진술서,병역증명서,기타 서류(방북활동계획서 등) 등을 갖춰 통일부에 신청해야 한다.우편신청이나 대리신청도 가능하고,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신청할 수 있다.

[남북교역 절차] 남북교역은 남북간 물품의 반출·반입을 의미하며,단순히제3국을 경유하는 물품의 이동도 포함된다.추진절차는 거래를 위한 접촉·상담→계약체결·물품매도확약서 접수→반·출입 승인신청→교역 당사자간 화물수송→반·출입 신고→세관 통관→대금 결제의 순으로 이뤄진다.반출·입승인은 ‘남북교역 대상물품 및 반출·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승인대상 품목일 경우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통관절차는 일반 수출품과 비슷하나 반입되는 북한산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아 원산지 확인이 필요하다.문의는 기업진흥과 (02)503-7930,509-7038.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