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지도부 7명 영장

의협 지도부 7명 영장

입력 2000-08-03 00:00
수정 2000-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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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재폐업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부장 千成寬)는 2일 대한의사협회 한광수(韓光秀·60) 회장 직무대행과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최덕종(崔德種·50)위원장,이철민(李哲敏·49)·김미향(金美香·49)중앙위원 등 4명에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의쟁투 주수호(朱秀虎·41)대변인을 같은 혐의로,전공의협의회 김명일(32)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박승배(28)위원에 대해서는 형법상 업무방해혐의로 각각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홍성주 의쟁투 중앙위원과 전공의협의회 위원 1명에 대해서도 금명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9명을 재폐업 핵심주동자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한씨 등은 내부통신망을 통해 의사들에게 폐업에 동참하라고 독려하거나 지시했으며,전공의들은 불법 집단폐업을 통해 종합병원 응급실의 업무에 차질을 줘 환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공정위가 고발한 대한의사협회 나머지 지도부 83명도 3일부터 차례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재폐업에 가담한 개원의들을 전원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 교육 정책 성과 나타나”… ‘교육도시 금천 2.0 도약’ 추진

금천구 공교육 정책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최기찬 금천구청장 출마예정자(서울시의원, 재선)는 “금천 교육 정책이 성과를 보이고 있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최 출마예정자는 22일 “최근 금천구 교육환경이 꾸준히 개선되고 있고, 공교육 지원 정책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금천 교육 전반의 특색 있는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 단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환경 만족도 조사 결과 금천구의 공교육 만족도는 2021년 23위에서 2023년 9위까지 상승한 바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진로 교육, 방과 후 학습, 교육 지원 프로그램 확대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 출마예정자는 이와 같은 문제를 반영해 ▲금천형 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학교-지역 간 교육협력 플랫폼 구축 ▲청소년 진로, 직업 교육 체험 확대 ▲방과 후 학습 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 교육도시 금천 2.0 정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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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락기자 jrlee@
2000-08-0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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