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8·15 광복절을 맞아 다음 주말 3만여명 규모의 사면·복권 및감형 ·가석방을 실시할 계획이다.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진다는 점을감안,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형수의 무기 감형도 추진하고 있으며,지난 15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해서도 사면·복권을 검토 중이다.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2일 이같은 내용의 8·15 사면·복권 시안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예정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새 밀레니엄의 첫 광복절이고,이산가족 상봉 등 민족 대화합 분위기 등을 고려해 대폭 사면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15대때의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16대 선거에 출마하지못한 만큼 사면·복권해주되 16대 선거사범은 특사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여론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이 경우 이명박(李明博) 최욱철(崔旭澈) 박계동(朴啓東) 홍준표(洪準杓) 이기문(李基文)전 의원 등이 사면·복권 대상에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이어 “시국·공안사범은 남아 있는 수가 수십명에 불과할 뿐 아니라 남북간 화해·협력 분위기 등을 고려,대부분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생계형 경제사범과 민생사범도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상당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는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의 복권과 홍인길(洪仁吉)전 의원의 사면·복권 조치도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이들이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양승현기자 yangb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