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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협상에서 미군 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보장 등 불평등한 조항들이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 단체는 “SOFA는 모든 조항이 한국민의 주권을 크게 훼손하는,세계에서유례없는 불평등 협정”이라면서 “한·미 양국 정부는 SOFA의 전면개정이한국민의 한결같은 요구임을 알고 이번 협상에서 반드시 전면 개정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협상에서 ▲한국내 미군시설 및 기지에 대한 임대계약 체결과 한국의 관리권 보장 ▲미군 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재판권 보장 ▲환경관련 조항 신설 ▲통관·관세 및 조세상의 특혜 전면 폐지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광화문 미대사관 옆 ‘열린 시민마당’에서 SOFA 전면 개정 촉구집회를 열고 청와대와 미대사관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의견서를 전달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0-08-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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