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동 안산일대에 대규모 공원

연희동 안산일대에 대규모 공원

입력 2000-08-01 00:00
수정 2000-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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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안산 일대에 대규모 공원이 조성된다.

서대문구(구청장 李政奎)는 ㈜한양이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구청측이 승소함에 따라 아파트건설계획이 백지화된 연희동 산2의 5외 21필지 2만4,300여평에 2003년까지 대규모 공원을 조성한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이를 위해 서울시 지원으로 2003년까지 3년에 걸쳐 총 563억원을 투입,㈜한양 등에 보상비를 지급하는 한편,구비 25억여원을 들여 조각전시장 및야생초 화류원,생태원 등을 갖춘 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공원이 들어설 부지는 ㈜한양과 건설교통부·노동부·양천구·교원조합 등5개 조합이 632가구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선 곳.하지만 홍제천 건너편 풍치지구와 사유지가 뒤섞인 삼림지역으로서 평소 지역주민들이 산책로로 애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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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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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sdragon@

2000-08-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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