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공급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고 지적되고 있는가운데 국민주택기금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고영선(高英先)연구위원은 30일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 증대요인으로서의 국민주택기금’이라는 보고서에서 주택공급을 확대하라는 수요가 줄고 있어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국민주택기금의 운용계획을 수정해 국민주택채권의 발행규모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관련,이헌재(李憲宰)재정경제부장관도 최근 “주택수요가 포화상태에달했고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99년의 국채잔고 65조9,000억원 가운데 국민주택기금과 관련된 국채잔고는24조원(36.4%)를 차지했다.이 가운데 국고채권이 8조2,000억원(12.4%),국민주택채권 1·2종이 15조8,000억원(24%)이다. 국고채권 순발행은 97년 8,000억원에서 98년 1조5,000억원,99년 3조1,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발행계획은 5조원이다.국민주택채권 1·2종의 순발행 규모도 97년 1조6,000억원에서 98년 1조원,99년 1조8,000억원이고 올해 발행계획은 2조5,000억원이다.

고연구위원은 “99년 통합재정수지로 본 국민주택기금 적자는 3조7,000억원으로 전체 적자 13조1,000억원의 28.2%를 차지했다”며 “재정적자를 줄이려면 국민주택기금의 국채발행 규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고채권은 정부가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채권이고,국민주택채권 1종은 부동산 등기때 국민들이 사야하는 채권이다.주택채권 2종은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채권입찰제가 적용될때 사야한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