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늦춰질 가능성

개각 늦춰질 가능성

입력 2000-07-31 00:00
수정 2000-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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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은 당초 예상대로 8월초에 단행될까.공직사회의 관심이 개각시기에 쏠려있는 상황이지만,시기와 폭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휴가구상을 끝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개각원칙’이 휴가 출발전과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김 대통령은 휴가에 앞서 ‘경제·교육부총리의 신설과 여성부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개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그러나 지난 한주 동안 국회는 여야간 대치와 김 대통령의 유감표시,새로운 임시국회 개회 등 혼미를 거듭했을 뿐,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한발짝도다가서지 못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30일 기자들에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개각을 검토한다는 방침에 전혀 변화가 없다”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능하면 빨리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국가 미래를 대비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조직법 통과가 아주 시급한사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강행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 국회상황으로 보면 약사법이나 추경안과 달리 정부조직법은 조속히처리될 분위기가 아니다. 여야간 감정이 격화되어 있는 데다,부총리 격상을놓고 이견도 만만치 않다.

여권의 한 핵심인사는 “경제팀을 시장에서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개각의 가장 큰 사유”라며 “이는 김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즉 그동안 대우사태 처리 등 많은 성과를 보였고,현안 또한 산적한 상황에서 교체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개각은 정기국회가 폐회된 연말로늦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당을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동요 등을 이유로 ‘조기개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어 조기단행설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다.

양승현기자 yangbak@
2000-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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