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朴俊植 금천구의회 의장

인터뷰 / 朴俊植 금천구의회 의장

문창동 기자 기자
입력 2000-07-29 00:00
수정 2000-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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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 구민과 12명 구의원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하는 의장이 되겠습니다” 3대 서울시 금천구의회 후반기 의정을 이끌어 갈 박준식(朴俊植·61)의장은 “집행부가 주민의 편에서 올바른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의회가 눈을 부릅뜨고 견제 및 감시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그러나 “견제를 위한 견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잘못하는 일은 단호히 야단을 치겠지만,잘한 일은 칭찬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무엇보다도 ‘공부하는 의원상’을 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박 의장은 인터넷 교육이나 연찬회 등을지속적으로 갖을 계획이다.

“이번 의회에서 무엇보다도 ‘실천하는 의회’ ‘연구하는 의회’ ‘열린의회’ 등 3대 의정상을 정립하는데 의원 개개인의 역량을 한데 모으겠습니다.지방자치제가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은 중앙의 권한이 막강합니다.이에 대응하려면 지방의회도 생산적이고 민주지향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가 길러야합니다” 박 의장은 이와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복안도 피력했다.

“금천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매우 열악한 축에 듭니다.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졌지만 독산동 군부대가 빠른 시일안에 이전해야만 상업지역을 늘릴 수 있고 주민의 삶의 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박 의장은 이에 덧붙여 이곳에 복합행정타운을 건설하려는 집행부의 계획에대해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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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동기자 moon@
2000-07-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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