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옹호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헌법을 갖고 있다.그리고 연방대법원은 어떠한 권력과 금력에도 굴하지 않고 이를 절대의 가치로지키고 있다. 또한 세계 평화의 정착을 위해 세계경찰 역할을 기꺼이 떠맡고있다.

그러나 다음달로 예정된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의 개정논의를 보면주한미군이 평화를 위한 주둔군인지 아니면 점령군인지를 구별하기 어렵다.

주한미군이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 증진에 필요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 협정은 우리의 헌법질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우리 헌법은 사법주권을 정하고,법률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되 과잉금지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그래서 국민은 SOFA가 독립국가의 주권과 국민의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화내고 있는 것이다.다시말해 이데올로기 냉전종식과 한반도의 긴장완화로 주한미군이 필요없다는 논리에서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따라서 매향리 사격장 폐쇄요구와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의 규탄은단순히 반미감정의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SOFA가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하는바,국회의 동의를 받아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미국은 SOFA가 자국군의 보호를 위해 기술적,행정적 사항을 정한 것이므로 협정이라고 명명했을지는 모르지만,우리에게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간에 규율차원이 서로 다른 조약인 것이며,우리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러므로 SOFA는 주둔국의 헌법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개정되어야 하며,최소한 독일과 일본의 수준과 같아질 때 주한미군은 주둔군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게 되고 미국은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선도하는 문명국가로 평가될 것이다.



최종구[충남 천안시 쌍용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