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동 性범죄자 영구 추방”

美 “아동 性범죄자 영구 추방”

입력 2000-07-28 00:00
수정 2000-07-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아동에 대한 성범죄 두 번이면 무조건 무기징역을부과하는 법안이 25일 미국 하원에서 가결됐다.

하원은 이날 이른바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라는 별명이 붙은 법안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법안 제안자인 마크 그린 의원(공화,위스콘신)은 아동 성범죄의 누범률이“극히 높다”고 지적하고 “나쁜 사람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자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 의원은 위스콘신 주의원이던 1997년 주의회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통과시킨 전력이 있다.

이 법안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연방 또는 주 법원에서 처벌된 전과자가또다시 불법적인 성적 목적의 미성년자 이동,납치,성적 공격 또는 학대 등연방법원에서 다루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된다.이 법안은 어린이에대한 이상 성욕자의 누범률이 다른 범죄자들보다 4배나 높다는 통계에 근거를 둔 것으로 상원에서는 아직까지 이 법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hay@
2000-07-28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