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오일만특파원] 동아시아 시대가 열리고 있다.미국과 유럽연합(EU)이양분하고 있는 세계 구도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이 가세한 ‘동아시아’의 3극 체제로 개편될 조짐이다.
26일 태국 방콕에서 처음으로 열린 ‘아세안+3’ 외무장관 회의는 일종의신호탄이다.지난해 11월 마닐라 아세안+3 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역내 협력 분위기를 구체적이고 착실하게 뿌리내리는 의미도 담고 있다.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기업협의회 등의 네트워크 구축 등 경제협력 방안▲경제구조개혁 분야의 협력 강화 ▲금융·통화·재정 등 정책 조정·협의▲동아시아 지속 성장과 사회·인적 자원 개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지난 몇년동안 아시아를휩쓴 ‘경제위기’가 촉발했다고 할 수 있다.게다가 세계금융질서 개편 노력의 실패와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좌절 등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구책 마련을 가속화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이 보여준 느리고 부적절한 반응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이 때문에 지역내 국가들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아시아 블록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멀다는 분석이다.동아시아 특유의 복잡하고 이질적 요소들이 결속을 가로막는 데다 최대 파워국인 중국과 일본의 협력관계 유지가 미지수다.
유일 강대국인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험난한 앞길이 예상된다.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감안,미국과 중국의 파워 게임도 주요 변수로 보인다.
반면 아세안+3가 최근 수년간 정상회담과 각료급 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역내 협력 필요성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동아시아 그룹이 세계구도를 좌우하는 ‘파워 블록’이 될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oilman@.
* ARF 의장성명 채택 안팎.
[방콕 오일만특파원] 제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채택된 한반도 관련 의장성명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탄력을 부여할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은 물론 역내 회원 23국의 외무장관들이 만장일치로 6·15 공동선언의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구체적인 실현을 촉구했다는 상징성을 갖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오키나와 G8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반도 특별성명과 더불어 남북 화해와 협력의 당위성을 국제적으로 공인했다는 의미가 크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가 동북아 및 세계질서 개편과정에서 핵으로급부상하고 있음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9월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와 10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도 한반도 관련 성명과 선언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밝혀 향후 6·15 정신의 국제적 공인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반도 관련 ARF 의장 성명이 채택되는 과정에선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후문이다.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반발 때문이다.
북측은 ‘북한 미사일 문제’가 성명서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 반면 어떤식이라도 미사일 문제를 거론할 것을 주장하는 미·일과 신경전을 벌였다.
우리 정부는 강도는 다르더라도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미·일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추진하는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문제를 성명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북·중·러 3국의 연합 연계작전으로 밀려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ARF 가입 의미·전망.
[방콕 오일만특파원] 27일 북한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가입은 ‘전방위 외교’의 국제 데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극단적 ‘고립정책’으로 가까스로 체제를 유지했던 데서 대외개방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90년대 내내 북한을 괴롭혔던 경제난과 체제위협에서 벗어났다는 대외적 선언도 함축하고 있다.이런 북한의 전방위 외교는 두 축으로 움직이고있다.
◆대 서방 접근=북한의 전방위 외교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99년 9월 백남순(白南淳)외무상의 유엔 총회 참석.99년 5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과 9월 북·미 베를린 협상 타결은 대외개방을 주저했던 북한을 자극했다.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및 대북 경제지원과 북한의 미사일문제 해결을일괄 타결하자는 ‘페리구상’을 암묵적으로 수용했다는 의미가 있다.
올부터 시작된 북한의 수교 러시도 연장선상에 있다.이탈리아 수교(1월4일),호주 국교재개(5월8일),필리핀 수교(7월12일) 등의 성과를 냈고 캐나다·쿠웨이트·터키 등과도 수교 협상을 진행 중이다.현재 북한은 137개국과 수교를 맺어 남한(183개국)보다 46개국이 적다.
◆북·중·러 3각체제=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을 동시에 시도했다.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는 ‘이중 포석’의 의미가 짙다.6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최근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극적인 관계복원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중·러의 대미 공포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북·중·러 3각체제로 한반도에서의 ‘최대 주주’인 미국의 영향력을 제어해 보자는 계산이다.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가 이들 3국 결속을 강화시켜 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걸음 나아간 것이 북한의 ARF 가입이지만 전방위 외교의 성공 여부는 동북아 ‘뇌관’인 북한미사일 문제 해결 여부와 밀접한 함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6일 태국 방콕에서 처음으로 열린 ‘아세안+3’ 외무장관 회의는 일종의신호탄이다.지난해 11월 마닐라 아세안+3 정상회담을 통해 조성된 역내 협력 분위기를 구체적이고 착실하게 뿌리내리는 의미도 담고 있다.
회의에서는 ▲동아시아 기업협의회 등의 네트워크 구축 등 경제협력 방안▲경제구조개혁 분야의 협력 강화 ▲금융·통화·재정 등 정책 조정·협의▲동아시아 지속 성장과 사회·인적 자원 개발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역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은 지난 몇년동안 아시아를휩쓴 ‘경제위기’가 촉발했다고 할 수 있다.게다가 세계금융질서 개편 노력의 실패와 시애틀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좌절 등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구책 마련을 가속화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미국과 다른 선진국들이 보여준 느리고 부적절한 반응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들이 충격을 받았다”며 “이 때문에 지역내 국가들간의 상호의존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볼 수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아시아 블록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멀다는 분석이다.동아시아 특유의 복잡하고 이질적 요소들이 결속을 가로막는 데다 최대 파워국인 중국과 일본의 협력관계 유지가 미지수다.
유일 강대국인 미국이 주도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험난한 앞길이 예상된다.아세안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감안,미국과 중국의 파워 게임도 주요 변수로 보인다.
반면 아세안+3가 최근 수년간 정상회담과 각료급 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역내 협력 필요성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동아시아 그룹이 세계구도를 좌우하는 ‘파워 블록’이 될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oilman@.
* ARF 의장성명 채택 안팎.
[방콕 오일만특파원] 제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채택된 한반도 관련 의장성명은 한반도 평화구축에 탄력을 부여할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은 물론 역내 회원 23국의 외무장관들이 만장일치로 6·15 공동선언의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구체적인 실현을 촉구했다는 상징성을 갖기 때문이다.
지난 21일 오키나와 G8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한반도 특별성명과 더불어 남북 화해와 협력의 당위성을 국제적으로 공인했다는 의미가 크다.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가 동북아 및 세계질서 개편과정에서 핵으로급부상하고 있음을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9월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와 10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서도 한반도 관련 성명과 선언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고밝혀 향후 6·15 정신의 국제적 공인작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반도 관련 ARF 의장 성명이 채택되는 과정에선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다는 후문이다.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한의 반발 때문이다.
북측은 ‘북한 미사일 문제’가 성명서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 반면 어떤식이라도 미사일 문제를 거론할 것을 주장하는 미·일과 신경전을 벌였다.
우리 정부는 강도는 다르더라도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미·일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추진하는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 문제를 성명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북·중·러 3국의 연합 연계작전으로 밀려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ARF 가입 의미·전망.
[방콕 오일만특파원] 27일 북한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가입은 ‘전방위 외교’의 국제 데뷔를 알리는 신호탄이다.극단적 ‘고립정책’으로 가까스로 체제를 유지했던 데서 대외개방으로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복선이 깔려 있다.90년대 내내 북한을 괴롭혔던 경제난과 체제위협에서 벗어났다는 대외적 선언도 함축하고 있다.이런 북한의 전방위 외교는 두 축으로 움직이고있다.
◆대 서방 접근=북한의 전방위 외교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99년 9월 백남순(白南淳)외무상의 유엔 총회 참석.99년 5월 윌리엄 페리 대북정책조정관의 방북과 9월 북·미 베를린 협상 타결은 대외개방을 주저했던 북한을 자극했다.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및 대북 경제지원과 북한의 미사일문제 해결을일괄 타결하자는 ‘페리구상’을 암묵적으로 수용했다는 의미가 있다.
올부터 시작된 북한의 수교 러시도 연장선상에 있다.이탈리아 수교(1월4일),호주 국교재개(5월8일),필리핀 수교(7월12일) 등의 성과를 냈고 캐나다·쿠웨이트·터키 등과도 수교 협상을 진행 중이다.현재 북한은 137개국과 수교를 맺어 남한(183개국)보다 46개국이 적다.
◆북·중·러 3각체제=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을 동시에 시도했다.미국과 일본을 견제하려는 ‘이중 포석’의 의미가 짙다.6월 남북정상회담 직전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의 방중과 최근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극적인 관계복원에 성공했다는 평이다.
중·러의 대미 공포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북·중·러 3각체제로 한반도에서의 ‘최대 주주’인 미국의 영향력을 제어해 보자는 계산이다.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NMD)체제가 이들 3국 결속을 강화시켜 주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에서 한걸음 나아간 것이 북한의 ARF 가입이지만 전방위 외교의 성공 여부는 동북아 ‘뇌관’인 북한미사일 문제 해결 여부와 밀접한 함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0-07-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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