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조그마한 노력이 전국의 세무공무원에게 도움을 줄수 있어 보람을느낍니다” 대구 달성군청 장인수(張仁洙·34·세무 7급)씨는 지방세정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로 세무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

95년 7급 공채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장씨는 세무업무 추진 과정에서 부과·징수 기관과 주민의 마찰이 빈번하자 이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침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책자 제작에 나섰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과 소송제기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아 지침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동료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4개월간의 자료수집 기간을 거쳐지방세·국세의 부과·징수 등 세무업무 추진의 길잡이가 되는 ‘지방세판례편람’을 펴냈다.

600쪽 분량에 636건의 각종 지방세 관련 대법원 판례가 수록돼 있다.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와 실무를 처리하면서 확보한 자료 등을 사례별,세목별로분류하고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관련법령,조례 부과방법 등을 요약,알기쉽게 정리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이 책자 100부를 발간,대구시 구·군 세무직 공무원과자매결연 자치단체인 전남 담양군 등에 배부,업무에 활용토록 했다.

달성군은 실제로 이 편람을 활용해 사업자 부도 등으로 마찰을 빚어온 논공읍 금포 토지구획정리지구의 종합토지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대구시와 감사원의 달성군 감사에서 장씨의 편람 발간을 업무연찬 우수 사례로 뽑았고,감사원은 장씨의 편람을 전국에 전파하기도 했다.

장씨는 “앞으로도 연구하는 자세로 세무업무 처리의 능률성 향상에 노력하겠다”며 “자치단체마다 어려움을 겪고있는 체납세의 효율적인 해소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황경근기자 kkhw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