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고(일본) AFP 연합]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계속된 오키나와 정상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방안을모색했으나 완전한 해법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회담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사회가 우주 로켓(위성)발사기술을 지원할 경우 미사일 발사실험을 중단할 것’이라는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결과를 전달,북한 미사일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2일 각국 정상들은 ‘한반도 특별성명’을 채택,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를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북한 제의를 일단 환영했다.성명서에는 “북한의건설적 자세를 환영하며,긍정적인 조치로서 마사일 발사 동결 재확인에 유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G8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일부 인식 변화 가능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G8 정상들이 북한의 조건부 제의를 전폭적으로 이해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게 중론이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제의를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있다”고유보적 입장을 표명했고 회담 마지막날 공동성명에는 북한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미국 관리들은 “국제사회가 실제로 로켓발사 능력을 북한에 제공할 경우북한이 영토내에서 로켓을 발사할 매우 위험한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이이 로켓발사를 지난 98년 8월 미사일 시험발사 때처럼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물론 미국의 이러한 입장에는 국가미사일방위(NMD) 시스템을 반드시 현실화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점도 간과할수 없다.미국은 그간 북한의 위협을근거로 NMD 구상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NMD 계획이 자신들의 군사력 악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전세계적 군비경쟁 촉발요인이라며 NMD를 반대하는 등 북한의 제의가 NMD와 맞물리면서 해법이 쉽게 찾아지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미사일 협상 과정에서 미사일 개발 및 수출 포기의 대가로 연간 10억달러를 요구해온 점을 들어 북한의 제의를 미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 확보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있다.북한의 핵개발을 경수로제공으로 대체시킨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처럼 미사일 문제도 국제컨소시엄을 통해 해결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