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 주요 8개국(G8) 정상회담이 23일 세계화에 대한 거센 반발을 의식,빈국들의 부채 탕감과 교육 및 의료지원 강화 등을 다짐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폐막됐다.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 역시 이의 실행을 위해 언제 어떻게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전혀 명시하지 않아 G8 회담자체가 ‘행동’이 뒷받침되지 못한 채 원칙론적 약속만 되풀이하는 ‘말잔치’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이번 회담에서는 특히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자체 미사일 개발 계획을 포기할 수 있다는 북한의 제의를 높이 평가하고 남북한 대화를 지지한다는 특별성명을 채택하는 등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

G8 정상들은 우선 빈국들의 부채를 경감시키겠다고 약속했다.그러나 이는지난해 독일 쾰른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도 나왔던 약속의 재탕이다.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G8이 약속한 1,000억달러의 부채 경감 가운데 실제로 경감된 액수는 150억달러에 불과하다며 지켜지지 않을 약속은 필요없다고 비난하고있다.

또 닷포스(DOT force:digital opportunity taskforce) 창설을 통한 빈부국간 정보격차 해소,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논란 등 G8이 내세우는 목표가자신들 위주이고 빈국에는 비현실적이란 지적도 만만치 않다.전력 공급조차자유롭지 못한 빈국들에게 컴퓨터를 제공,경제성장을 이끌 추진력을 갖추게한다는 생각 자체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사실 식수부족 등 기아 해결조차되지 않는 빈국들로서는 당장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지원이더욱 절실할 수 있다.

이는 G8 정상들이 이번 회담을 ‘개발 정상회의’라고 부르며 개발 문제에초점을 맞췄다고 자부하는 것과는 달리 부국들의 모임인 G8과 개발도상국 등 빈국들간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다.동시에연내에 세계화를 위한 뉴라운드 협상을 재개하겠다는 G8의 목표와 이에 반대하는 개도국간 대립의 불씨가 또다시 커질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내재돼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외교무대에 모습을 드러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성공적인 데뷔로 그가 표방하는 새 러시아가 국제사회의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그는 특히 북한 문제와 유고슬라비아 문제에서 서방측과 대립되는 러시아의 입장을 내세워 미국의 주도 아래 형성돼온 국제질서에 새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과 관련,주목을 받았다.

G8 정상들은 21세기 들어 첫 회의인 이번 정상회담이 경제발전의 결실을 일부 부국들이 독점한 20세기와는 달리 모든 나라들이 공유하는 방안을 찾는첫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이번 회담 역시 그들만의 잔치에 불과하다는 개도국과 빈국의 비아냥을 피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인다.

유세진기자 yujin@.

*G8 정상회담 공동선언 요지.

◆개발도상국,시민사회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이 중요하다.안전보장이사회를포함한 유엔 개혁이 불가결하다.

◆적절한 거시경제 정책으로 뒷받침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정보기술(IT)은 만인에게 열려있지 않으면 안된다.오키나와헌장의 목적을추구한다.

◆감염성 질환 대책에서 각국은 물론 국제기구,산업계,시민사회의 연대를강화한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차기 다자간 무역협상체제(신라운드)의 연내 시작에협력한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은,과학적 식견에 입각해 국제적인 합의구축의 방도를 연구한다.인간 게놈은,유전자 정보의 특허에서 조화가 필요하다.

◆분쟁의 자금원인 다이어몬드 부정거래를 방지하는 국제회의를 제안한다.

◆미·러의 핵군축 진전을 기대한다.미사일 확산 억지를 위한 가일층 조치의 검토가 필요하다.

◆차기회담은 이탈리아의 제노바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