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열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협상에서 미군 범죄자 처리문제뿐 아니라 환경분야 조항 개정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스티븐 보스워스 주한 미국대사는 23일 KBS-1TV와의 특별회견에서 “8월초재개되는 SOFA 개정협상에서 환경보호규정을 삽입하는 문제를 한국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스워스 대사는 한국의 SOFA 협정이 일본 및 독일협정에 비해 불리하다는주장에 대해 “미국은 어떤 특정 국가에게 다른 국가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정부와 합의하에 미국정부가 이런(환경,검역문제,미군신병 인도시점 등) 문제들을 조화롭게 해결하는 방법을찾아낼 수 있는가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보스워스 대사는 미국은 현재 82개국과 주둔군협정을 맺고 있으며,협정내용은 주군국의 국내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SOFA는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외국 병사에게 한국 국내법과 외국법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다루고 있다”면서 “한국 국내법이 일본 및 독일 국내법과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보스워스 대사는 주한 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과 관련,유감의 뜻을 밝히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에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그러나 독극물 방류사건은 SOFA에 환경보호규정을 넣었다고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는 “맹독성 물질의 처리 및 폐기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고 그런 식으로 폐기하는 것이 금지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났다”며 “아무리 좋은 규정과 합의가 있다고 해도 이번 사건처럼 ‘인간의 실수’에 따른 피해의 가능성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보스워스 대사는 그러나 한국이 국내 환경법을 독일 수준으로 먼저 강화한다면 SOFA를 다시 개정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그는 “미국은 전통 우방으로서,전략적 맹방으로서 한·미관계 현안과 두 나라 사이의 견해 차이에 매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