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일본의 오키나와에서 개막된 선진 서방7개국과 러시아 정상들의 G8 정상회담이 ‘시대착오적 기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G8에 대한 비판론자들은 이들 나라들이 회담에서 합의된 공동선언의 내용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서 정보격차,에이즈 억제방안,컴퓨터범죄,인간게놈,유전자변형식품 등 마치 세계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만능기구’로 잘못 비쳐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경제파트너 관계에 있는 중국·인도·한국 등 개발도상국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영국의 유력 경제전문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20일자 ‘G8의 제한된역할’이라는 사설에서 G8의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G8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의 요지는 첫째,국제적 경제·정치현실을 무시한회원국 구성.둘째,개발도상국 입장을 감안하지 않고 선진국 입장에서만 국제문제를 해결하려는 편협한 접근방법 등이다. G8 회원국들은 미국 일본 독일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러시아 등이다.지난25년간 국제경제·지정학적 변화를 감안할 때 회원국의 절반인 4개국이 유럽연합에 속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또한 세계 최대의 부자국가들만의 모임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국제적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어 대응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지난해말세계무역기구(WTO)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개도국들의 반대로 뉴라운드 협상이 결렬된 것과 국제통화기금(IMF)의 개혁문제가 대표적인 경우다. G7경제장관들은 IMF의 활동이 개도국들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지 뻔히 알면서도 자신들 입장에서만 IMF 자금지원정책를 고쳤다.

회를 거듭할수록 지나치게 공식적이고 화려해져 정상들의 연례 사교장으로전락한 것도 문제다.일본은 7억5,400만달러(8,294억원 가량)를 쏟아부어 오키나와 정상회담을 역대 G7·G8 정상회담중 가장 비싼 회의로 만들었다.빈국의 부채탕감처럼 강제성은 없으면서 그럴싸한 내용의 공동선언만 채택,실행이 더딘 것도 문제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