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파행 끝에 정상화된 국회는 21일 재정경제·행정자치·보건복지 등 8개상임위를 열어 추경예산안과 정부조직법개정안 등 소관안건을 심의했다. 국회가 정상화된 이날 여야는 3대 정책현안으로 대치전선을 형성했다.관치금융논란과 추경예산 삭감,정부조직 개편방향이 쟁점이 됐다.

*재경위.

재경위에서 여야는 금융지주회사설치법 제정을 둘러싸고 심야까지 논란을벌였다.과연 이 법이 2차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불가피한 전제조건이냐가 논쟁의 핵심이 됐다.

민주당은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법 제정을 주장했다.금융불안을 조기에 수습하고 추가 금융구조조정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대형화·겸업화를 위한 이 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는 논리다.그러나 한나라당은 관치금융이 청산되지 않고는 대형 부실은행을 낳는 결과가 된다며 독자적으로 마련한 관치금융청산법을 함께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나라당의 공세는 정부 경제정책의 신뢰성을 문제삼는 것으로 시작됐다.“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면서 “금융지주회사법 제정을 서두르기에 앞서 금융구조조정의 구체적 계획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안택수(安澤秀)의원은 “LG반도체를 무리하게 현대전자에 준 여파로 지금현대그룹이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며 “정부가 지난 2년반 동안 추진한 기업과 금융 구조조정이 이렇게 지리멸렬해서야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김동욱(金東旭)의원은 “금융지주회사제 도입은 공적자금을 투입한 은행을한데 묶어 외국에 매각한 뒤 공적자금을 회수하려는 목적 아니냐”고 따졌다.이한구(李漢久)의원은 “지주회사 자격에 국영 및 국유은행,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정세균(丁世均)의원은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합리화,인수합병 활성화 등을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특히 “부실은행의 직접적 합병에 따른 대량실업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심야까지 이어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측은 금융지주회사제 도입에 앞서 정부의 은행지분을 정리할것을 주장,헐값에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민주당과 논란을 빚었다. 진경호기자 jade@.

*행자위.

여야는 21일 국회 행자위에서 경제·교육 부총리제와 여성부 신설을 골자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을 벌였다.민주당측은 원안 통과를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부안의 핵심인 경제·교육부총리 신설을 반대했다.

야당측은 대신 여성부 신설과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문화관광부가 관장하는 청소년 보호와 육성 업무를 일원화하는 내용의 청소년위원회통합안을 중심으로 한 정부조직법을 국회에 별도로 제출했다.

한나라당 권태망(權泰望)의원은 “부총리제는 국민의 정부가 추구하는 ‘작은 정부’실현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장관들이 앞장서지 않고 대통령만바라보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한 부총리제 신설은 무의미하다”고 포문을열었다.

권의원은 “부총리제는 헌법에도 없는 직책인데다 예산 권한을 갖지 못한경제부총리는 경제정책 전반을 조율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효율성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에 민주당 박종우(朴宗雨)의원은 “경제정책 결정 과정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 센터적 역할을 맡을 경제부총리가 필요하다”면서 “부총리제가 신설되면 경제정책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총리제와 관련,정문화(鄭文和)의원은 “실패한 교육정책이 ‘무너지는 학교’ 등 교육 붕괴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비난 여론을 무마시키려는 처사”라며 교육부총리제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민주당 이강래(李康來)의원은 “전통적 학교교육만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인적자원 개발에 접근하려면 교육부총리제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최인기(崔仁基)행자부장관은 답변에서 “경제부총리가 정책기능과 더불어예산권까지 갖게 되면 부처가 공룡화될 위험이 있다”며 경제부총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교육부총리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단위의 교육계획을위해 교육부 장관만으로는 역부족인 만큼 인적자원개발 중심의 교육부총리제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진기자 jhj@.

*상임위별 '추경안 심의'.

21일 2000년도 1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벌인 상임위는 국방·보건복지·교육·환경노동·문화관광위 등.일부 상임위에서는 각종 민감한 현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설전도 벌어졌다.

◆환경노동위에서는 지난 총선을 전후해 실업해소 차원에서 집행된 ‘인턴모집 예산’이 적절했는지가 도마에 올랐다.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이주영(李柱榮)의원은 “총선 이전 당초 예상한 인원보다 늘려 인턴을 채용한 의혹이 있다”며 “총선 선심용 예산 집행이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선정(崔善政)노동부장관은 “추가 배정된 인턴 인원 1만4,600명 가운데선거 이전 7,100명,선거 이후 7,500명이 배정됐다”며 “선거 직전 일시에인턴을 늘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위는 차흥봉(車興奉)보건복지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차장관의 ‘불법 지시’ 사실이 드러나는 바람에 논란을 벌였다.

문제의 발단은 농어촌 특례노령연금의 첫 연금지급 시기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잘못 알린 데서 시작.7월분을 8월에 지급하기로 돼있는 것을 관리공단이 올해 초부터 신문광고 등을 통해 ‘7월부터 지급한다’고 홍보한 것.

차장관은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관리공단에 “7월 이후 연금수급자에게 매월 말일 그 달의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의 문제제기가 있자 차장관은 잘못을 시인했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의원은 국방부가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상정하기도전에 기획예산처와 협의해 예산을 미리 집행했다며 국방부장관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박의원은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국방부가 요구한 전역 군장병 PC교육 설치비 320억원 중 65%인 208억원과 군입영 확대 소요비 128억원 중 36억원을 이미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