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소유 금융기관 첫 과징금

재벌소유 금융기관 첫 과징금

입력 2000-07-22 00:00
수정 2000-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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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쌍용·제일제당·금호·코오롱·대림·동국제강 등 7대 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이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다른 계열사를 지원해오다 공정위에 적발돼과징금을 물게 됐다. 부당내부거래 규모는 8,0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21일 롯데캐피탈(롯데),제일투자신탁증권(제일제당),쌍용캐피탈쌍용화재보험(쌍용),금호생명보험(금호),코오롱할부금융(코오롱),서울증권(대림),중앙종금 신중앙상호신용금고(동국제강) 등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를적발,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벌 계열 금융기관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금융기관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적발하더라도 감독권이없다는 이유로 조치를 유보해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은 금융건전성 유지 차원의 금융감독원 감독 이외에공정거래 유지 차원의 공정위 감독을 함께 받게 돼 재벌의 금융계열사를 이용한 부당내부거래 단속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7대 그룹이 계열 금융사를 통해 다른 계열사의회사채를 저리로 매입하거나 주식을 비싸게 사주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사금고화해온 사실을 적발했다”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7대 그룹의 공통적인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최종확인 작업을 벌이고있다”며 “다음달 9일 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규모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40여명의 요원을 투입해 지난 5월9일부터 6월말까지 7대 그룹에대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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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기자 jhpark@
2000-07-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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