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金大中)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의지를 강력 천명한 이후 국회 및 시민단체의 SOFA 전면개정 목소리도 더욱높아가고 있다.

20일 일부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한 ‘SOFA협상 미국시안분석과올바른 개정방향’이란 주제의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SOFA가 대한민국과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본 취지에 맞춰 전면 개정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이들은 미·일 SOFA에서 규정하는 ‘기소단계부터의 피의자 신병인도’ 제도를 도입하고,미·독 SOFA가 적시하는 환경조항까지 포함한 한·미 SOFA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외대 이장희(李長熙)교수는 미국측이 시안에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인도시점을 앞당겨주는 대신 징역 3년 이하의 경미한 범죄에 대한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한 것에 대해 “미군범죄의 약 75%가 교통사범인데 이에 대한 재판권을 포기하라는 것은 한국 사법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고 비난했다.

또 “매향리사건 등 미군기지가 한국인의 생존권을 흔드는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미군 당국의 배상의무,한국 환경법규의 기지내 적용, 환경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절차조항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밝혔다.

최근 논란이 된 미군의 독극물방류사건에 대해 녹색연합 김제남(金霽南)사무총장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환경에 대한 주한미군의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정부는 환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던 주한미군사령관의퇴임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미국측이 제시한 개정시안이 ‘개악’이라고 지적하고,국회와 시민단체가 SOFA 전면개정 촉구를 공동으로 주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민주당 김성호(金成鎬)의원은 “6·15 남북공동선언 등으로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주둔군이 아닌 ‘점령군’을 연상케 하는 한·미 SOFA 조항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현진기자 j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