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가 19일 발표한 30대 재벌의 주식소유 현황은 재벌개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벌들은 겉으로는 2년여 동안 계열사를 정리하고 부채비율을 줄이고 외자를 유치하는 등의 기업구조조정을 해왔다.그러나 총수 1인과 그 특수관계인 몇사람이 불과 4.5%의 적은 지분으로 수십개기업을 지배하는 소유구조 왜곡현상도 계속되고 있다.

[내부 지분율] 99년의 50.5%에 비해 7.1%포인트 떨어진 43.4%다.수치로만 보면 그룹총수의 지배력이 떨어진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소유구조는 바뀐게 없다.96∼98년의 43∼45%대와 비슷한 수준이다.

김기원(金基元) 방송통신대 교수는 “재벌들이 2년여 동안 개혁의 핵심인선단식 경영과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한 것이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재벌총수 자신의 지분율은 2%에서 1.5%로 줄었으나 기업을 지배하고 경영을 좌우하는 현상은 여전하다.

정부는 사외이사제도,집중투표제 같은 지배구조개선 제도가 강화되고 2002년 4월부터 출자총액한도제가 다시 적용되면 지배구조가 크게 나아질 것으로내다보고 있다. 김교수는 “재벌개혁이 답보상태를 보인데는 98년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한 것이 큰 요인”이라고 말했다.

[출자총액 증가] 재벌들은 98년 출자총액한도제가 폐지된뒤 계열사간 출자를엄청나게 늘리고 있다. 올해 45조9,000억원의 출자총액은 한도제가 폐지되던98년의 17조7,000억원에 비하면 2.6배가 늘었다. 출자총액 증가는 유상증자참여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3개의 계열사가 자본금을 주고 받는 순환출자가 급증한 것도 문제다.98년 15조2,000억원,99년 26조1,000억원에서 올해 34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순환출자는 실질적인 자금유입 없이 장부상으로만 자본금을 부풀리는 점에서불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30대 기업의 평균 업종수는 15.3개로 98년의20개에 비해 줄어 문어발식 사업확장은 둔화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