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푸틴의 동북아 나들이

[대한포럼] 푸틴의 동북아 나들이

구본영 기자 기자
입력 2000-07-19 00:00
수정 2000-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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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신(新)아시아 외교정책이 발빠르게 전개되고 있다.지난 17,18일의 중국 방문을 첫머리로 그의 동북아 순방 외교가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19일 구소련과 러시아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북한도 방문한다.그의 발걸음은 오는 21∼23일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이 예정된 일본 오키나와까지 이어진다.

이 염천(炎天)에 그의 발길을 재촉한 모티브가 러시아의 국익임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동북아에서 차지했던 ‘옛 소련의 영향력’을 복원하기 위한 나들이라고 한다면 사족일 뿐이다.전문가들은 범세계적 냉전체제 종식 이후 미국의 단일 패권전략에 맞서 다극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이는 구체적으로 러시아와 중국,러시아와 북한의 상호 협력과 미국의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 구축을 저지하려는 공동대응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움직임이 우리에게 ‘강건너 불’일 수 없다는 데 있다.푸틴의 순방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의 역학관계가 일정부분 재편될 조짐이기 때문이다.러·중간 완연한 밀월무드나 러시아의 남북 등거리 외교 재연조짐이 그런 징후다.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같은 흐름에 대해 지나치게 경계심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이다.우리의 외교적 노력 여하에 따라 남북 평화통일 열차가 종착역에 도착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걸림돌이 될 수도,추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그런 맥락에서 그의 방북을 오히려 반겨야 할 역설적 이유도 있다.소련 등 동구권과의 수교러시로 나타난 우리의 야심찬 북방외교 이후 증폭된 북한의 ‘소외감’을 치유하는 것도 그 하나다.

그러한 소외감이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체제생존 차원에서 미사일이나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도록 했다는 분석도 있는 터이다.

사실 대도시 인구집중이 보편화된 오늘날 지구촌에서 많은 통치자들이 체제유지를 위한 초고단위 처방으로 핵개발에의 유혹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오죽했으면 경제학자 케네스 볼딩이 “고대에선 대도시가 외부 위협으로부터 부족을 지키는 안전판이었지만 핵무기의 출현 이후 도시민 전체가 인질처럼됐다”고 개탄했을까.

따라서 푸틴의 방북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 등을 자제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다.물론 어떤 방식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하는 문제는 남는다.이를 위해 북한에 ‘퇴로’를 열어주는 일이 중요할 수도 있다.그런 점에서 “북한에 진정한 안전보장을 해준 뒤에야 한반도를 미사일 비확산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푸틴 대통령의 언급이 주목된다.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최근 일본 언론과의 회견에서 밝힌 대목으로,미국·일본과 북한의 관계개선 촉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급선무는 북한의 발상 전환이 아닐까 싶다.주변국의 설득에 앞서 스스로 장거리미사일 개발의사를 철회함으로써 미국의 NMD 구상에 빌미를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미국이 600억달러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요격미사일 100기를 실전배치하려는 NMD 구상은 내·외적 동인(動因)을 갖고있다.안으로는 군·산(軍·産)복합체의 막강한 영향력이,밖으로는 북한·이라크 등 이른바 ‘우려대상’ 국가들의 미사일 개발이 바로 그것이다.

물론 한반도에서 창과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든 요순 시대의 도래는 아직 먼훗날의 일일 것이다.그럼에도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은 주변 4강보다는 같이 경제난을 겪고 있는 남북한 당사자에게 더욱 절박한 과제다.푸틴의 동북아순방이 주변국간 갈등의 고조가 아니라 군축과 상호 협력의 계기가 되도록우리의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具 本 永 논설위원]kby7@
2000-07-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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